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사전심사청구제대상민원

  • 출력하기
  • 이메일 보내기
  • 트위터
  • 페이스북
사전심사청구 제도 안내
우리군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지속 운영하여 불가 처분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 대상민원
부서명 민원명 처리
기간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건축허가 10일
  • 건축계획서
  • 배치도, 평면도
개발행위허가 10일
  • 사업계획서
  • 계획평면도, 평균경사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20일
  •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배치도
  • 간선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설치계획
교육복지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10일
  • 설치운영계획서
  • 협의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부동산소유권 또는 사용증명서류
주민생활
지원과
봉안시설설치허가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평면도, 위치도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평면도, 위치도
자연장지설치허가 10일
  • 사전심사청구서
  • 평면도, 위치도
사설묘지설치
신고 및 허가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평면도, 위치도
사설화장시설 및
봉안당 설치신고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평면도, 위치도
어린이집 신규인가 14일
  • 사전심사청구서
  •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어린이집 설비목록
  • 건축물대장
어린이집 변경인가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어린이집 설비목록
  • 건축물대장
관광정책과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10일
  • 관광단지조성사업계획서
    (개발방향,교통체계,토지조서 등 기재)
  • 위치도
야영장허가
(오토캠핑장 제외)
10일
  • 사업계획서
  • 위치도,배치도,대상지 전경사진
지역경제과 공장설립승인 10일
  • 사업계획서
  • 개별법 검토 및 협의관련 서류
전기사업허가 30일
  • 사업계획서
  • 위치도, 배치계획평면도
농촌개발과 농지전용허가 10일
  •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시설물규모, 시설배치도,소요자금조달방법,시설물관리운영 등)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신청
10일
  • 농어촌휴양단지 지정신청서
  • 농촌관광휴양단지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개략도)
  •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분양·운영계획
건설방재과 토석채취허가 10일
  • 사업계획서 (토석채취목적, 토석채취수량, 사업기간, 토사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명시)
  • 토석채취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산림축산과 산지전용허가 10일
  • 사업계획서(전용목적,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시설물규모,시설규모,시설배치도,소요자금조달 방법,시설물 관리운영 등)
초지전용허가 10일
  • 사업계획서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잔여초지활용계획서
초지조성허가 10일
  • 사업계획서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심사청구서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