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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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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원할 경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 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19조, 동법시행령 30,31조 관련
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담 및 구비서류 작성 (청구인) → 민원 사전심사청구 (민원실) → 해당부서
서류검토??(주무부서) → 실무종합심의회개최 (접수후 2~5일이내) → 결과통보(7일이내)
※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이며
  • 사전심사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해 재 요구 금지
  • 사전심사시 처리가능 결정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통보 시 지적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불허가 금지. 다만,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을 주지
사전심사 대상민원
사전심사 대상민원
민 원 명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비고
건축허가 15일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지방건축위원회 제출도서 (해당시)
  • 환경,교통,재해 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해당시)
  • 사전환경성검토신청서 (해당시)
  •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하천점용허가 신청서 (해당시)

민원봉사과

개발행위
허가
10일
  • 사업계획서 1부
  • 위치도, 배치도, 대상지 전경사진
농지전용
허가
10일
  • 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시설물규모 및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 계획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2일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1부
  • 시설의 평명도 1부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7일
  • 신청서 1부
  • 시설별 일람표 1부
  • 운영계획서외 기타
보육시설
인가신청
2일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서류
  • 건축물대장등본
  • 시설의 구조별 평면도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증명서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 인근놀이터 운영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