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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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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이해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어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ㆍ재산 또는 수익ㆍ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이며,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된다.
지방세의 종류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군세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하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 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하는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세의 용도
    구분 도세 군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세관련 법령
지방세 기본법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도세 관련 조례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규칙
강원도 도세 조례 / 강원도 도세 조례 부과ㆍ징수규칙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군세 관련 조례
화천군 군세 기본조례 / 화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ㆍ징수규칙
화천군 군세 조례 / 화천군 군세 부과ㆍ징수규칙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