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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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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광업권, 어업권,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ㆍ증측ㆍ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 취득 등
납부시기 및 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은 6개월) 이내 신고ㆍ납부
취득의 종류
원시취득 :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건축물 신ㆍ증축, 차량ㆍ기계ㆍ항공기의 제조ㆍ조립 등
승계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간주취득 :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
취득의 시기
유상승계취득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ㆍ법인과의 거래,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취득일 이전에 등기ㆍ등록한 경우 : 등기일 또는 등록일
건축 : 사용승인서 교부일(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지목변경 :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건축시 사용승인일)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다음의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인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입, 공매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및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가표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주택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건물 : 건축, 구축물, 특수부대설비, 차량, 기계장비 등 도지사, 군수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결정한 가액
세 율
부동산 : 40/1,000∼23/1,000
차 량 : 70/1,000∼20/1,000
선 박 : 30/1,000∼20.2/1,000
기계장비 : 30/1,000∼20/1,000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 20/1,000
ㆍ취득 및 등록인 경우 취득세율은 구법 취득세율+등록세율이 과세되고 추가 등록세 없으며, 취득과 무관한 등록인 경우 등록면허세가 과세됨
세율
구분 세율
부 동 산 유상취득 농지 30/1,000
기타 40/1,000
증여, 유증, 무상취득   35/1,000
비영리 사업자 취득 28/1,000
상속 농지 23/1,000
기타 28/1,000
신탁재산   30/1,000
비영리 사업자 취득 25/1,000
원시취득   28/1,000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23/1,00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0/1,000
경차 40/1,00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1,000
영업용, 경차 40/1,000
자동차외 차량   2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