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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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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제도란 ?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능력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재정공시 운용방법

1. 공시범위
- 예산공시 : 예산규모, 재정지표 등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시행 - 결산공시
- 공통공시 : 일반적인 재정운용사항(10개분야 46개 항목)
* 기금성과분석, 재정분석결과 : 행자부 추진일정에 따라 수시공시
- 특수공시 :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사항(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선정)
2. 공시시기 : 예산공시(2월), 결산공시(8월), 수시공시(수시)
3. 공시방법 : 자치단체 홈페이지, 소식지, 신문 등
 
재정공시 관련 법규 점선파일첨부
용어 해설점선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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