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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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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한편,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보장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입니다.
 

Ⅱ. 의견수렴대상

가. 공통공시
주민불편해소 및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각종 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원처리 등 행정제도 개선사항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군정업무와 관련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
※ 단, 특정인ㆍ특정집단의 특혜성사업 및 단순건의 사항은 제외
재량이 가능한 자체 세입ㆍ사업으로 대상 한정
※ 의존수입ㆍ목적재원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 구축
예산편성주민 의견서 작성사전예산용어집지방재정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