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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정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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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비 실적('11. 12. 31일 기준)
규제정비 실적안내
구분 11.6.30 기준
등록
규제수
하반기 등록규제 정비현황 11.12.31기준
등록규제수
증가
소계
증가 감소

누락
등록
기타
증가
폐지 기타
감소

176

27

-

-

-

24

3

149

조례

171

25

-

-

-

22

3

146

규칙

1

1

-

-

-

1

-

-

훈령

4

1

-

-

-

1

-

3

 
유형별
유형별 안내
합계 1호 2호 3호 4호
허가 승인
(승락)
지정 인정
(인증등)
검사 결정
(공제등)
행정
질서벌
(영업정지등)
신고의무 제출의무 기준설정
(기준고시등)
금지
(부작위)
기타

149

7

3

2

1

2

7

9

6

1

101

1

9

 
부문별
부문별 안내
합계 지방행정 체육
청소년
지방
재정
재정
경제
국토도시개발 주택건축도로 보건
위생
사회
복지
환경 운송
물류
기타

149

46

4

1

3

56

16

9

1

10

3

 

 
사무별
사무별 안내
 
합계 위임사무 자치사무 비고

149

101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