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출산 지원금 지원(1인당 300만원)

추진부서	자치행정과	담 당	행정담당 이윤기
협조부서	-	전화번호	440-2233
예산구분	예산	실천목표	임기 내
추진상황	이행 후 계속추진	추 진 율	100%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생아 역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 (지급방법) 출생 시 1회 300만원 지급

◦ (소요예산) 450백만원(군비)

- 300만원 × 150명 = 450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연도별 출생아 수	140명	157명	142명	150명	207명

□ 재원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 실적 및 계획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900			450	450
군 비	900			450	450

□ 추진실적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개정 및 공포 : 2022. 12. 21.

◦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건부 협의 완료 : 2023. 12. 12.

◦ 출산장려금 지급 실시 : 2023. 12. 20 ~  * 기 지급 : 281명(24. 12월 기준)

□ 문제점 및 대책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른 지원 중단 : 2025. 1.

□ 향후 추진계획

◦ 대체정책(결혼축하금) 발굴 및 지원 : 2025. 1. ~

□ 군민 소통실적

(단위 : 건)

주민간담회, 공청회 등	만족도, 설문조사	위원회, 민간전문가 자문 등	언론․방송보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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