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출산 지원금 지원(1인당 300만원)

추진부서	자치행정과	담 당	행정담당 김동하
협조부서	-	전화번호	440-2233
예산구분	예산	실천목표	임기 내
추진상황	이행 후 계속추진	추 진 율	100%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생아 역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

◦ 지급방법 : 출생 시 1회 300만원 지급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군비)

- 소요예산 : 300만원 × 150명 = 450백만원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비고
연도별 출생아 수	140명	157명	142명	150명	207명

□ 재원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 실적 및 계획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000			450	450	100
국 비
도 비
군 비	1,000			450	450	100
기 타

□ 추진실적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개정 및 공포 : 2022. 12. 21.

◦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건부 협의 완료 : 2023. 12. 12.

◦ 출산장려금 지급 실시 : 2023. 12. 20 ~  * 기 지급 : 148명(24. 3월 기준)

※ 협의조건 : 2024년 출생자까지 지급 후 정책 일몰

□ 향후 추진계획

◦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속 추진

◦ 인구 추이 및 여론을 살펴 정책 일몰 조건 파기․정책유지 협의 노력

□ 군민 소통실적

(단위 : 건)

주민간담회, 공청회 등	만족도, 설문조사	위원회, 민간전문가 자문 등	언론․방송보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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