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저소득층 어르신 전동휠체어 지원(장애 4등급 이상)

추진부서	주민복지과	담 당	경로복지담당 김남석
협조부서	-	전화번호	440-2314
예산구분	예산	실천목표	임기 내
추진상황	정상추진	추 진 율	40%

□ 사업개요

◦ 대    상 : 만65세 이상 저소득(기초수급자, 차상위) 심한장애인 68명 중

의료 급여 본인부담금 대상자 53명(기초7명, 차상위46명)

◦ 지원기준 : 저소득 심한장애인(지체(하지, 뇌병변, 심장, 호흡기) 중 보행이

불편한 의사소견서(100m 이상 보행이 어려움)를 제출한 대상자

□ 재원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 실적 및 계획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423				120	101	101	101
국 비
도 비
군 비	423				120	101	101	101
기 타

□ 추진실적

◦ 저소득층 어르신 전동휠체어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2023. 4.27.

◦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 협의 요청(보건복지부) : 2023. 4.30. 발송

◦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 협의 재협의 결정(보건복지부) : 2023.12.05.

◦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 협의 재협의 요청(보건복지부) : 2024.1.5. 발송

◦ 저소득층 어르신 전동휠체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4. 9월 한

□ 문제점 및 대책

◦ 대책

-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금 대상자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그 외 생계급여,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재협의 요청 공문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저소득층 어르신 전동휠체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4. 9월 한

□ 군민 소통실적

(단위 : 건)

주민간담회, 공청회 등	만족도, 설문조사	위원회, 민간전문가 자문 등	언론ㆍ방송보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