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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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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분리· 결합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 첨부파일 서식 :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서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697)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건축담당 (☎ 440 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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