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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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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작성자 환경과
내용
폐기물 처리업(변경) 허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고자 할 때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 상 : 폐기물 수집운반업,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 폐기물 중간처리업,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중간처리, 폐기물 최종처리업,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최종처리, 폐기물 종합처리업,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종합처리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만 해당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나.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중간처리업 및 최종처리업에 한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 할 수 있다.

2. 허가신청 시
(1) 처리업 허가신청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수집ㆍ운반계 획서)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서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 처리기한
○ 사업계획서 : 30일
○ 허가신청 : 10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또는 제29조제2항

❏ 처리부서
○ 환경과 생활환경담당 (☎ 44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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