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

      으로 봅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아래의 대수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아래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 에 따라 건축하는 건

        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

        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

         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형

         만 해당한다)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

        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지역계획 또는 도시  계획에 지장이 있다

        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

        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② 아래 규모 이외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합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2. 용도변경

    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중 아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

        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위의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득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⑴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배치도

        ·평면도·입면도·단면도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⑵「건축법」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⑶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 중복되는 서류는 1부만 제출하며,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법」제14조, 제16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4조

❏ 처리부서 

○ 읍 · 면사무소 산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