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행정규제 기본 법령규정

행정 규제 정의(행정규제 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함

• 주 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 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 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 거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볍률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제내용을 정할 수 있음
  ※조례, 규칙의 경우도 헌법 제117조제1항에 의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및 개별 법률의 근거범위내에서 규제가 가능함.

행정규제의 범위(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 부과 등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부과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행정규제기본법적용제외(동법 제3조제2항)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위원이 행하는 사무,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 등에 관한 사무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적용하기 곤란한 사무)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