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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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09
작성일 2001-03-26 09:37:51
| 제목 | 다산메시지 |
|---|---|
| 작성자 | 배달단 |
| 내용 |
글쓴이 : 군공직협 퍼온곳 : 다산방 자유게시판 제 목 : 전공련 대의원 대회 결과 보고 주 소 : http://dasan.new21.org/2001.html 백기완선생의 친필로 적은 "전공련"의 깃발 아래 피끓는 뜨거운 가슴으로 전공련 86개 기관의 138명 대의원중 72개 기관 115명이 모인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26동 108호 강당은 우리의 함성으로 뜨거웠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여 우리가 집회를 가지기 까지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험난한 길이 었다. 아니, 마치 첩보전을 능가하는 엄청난 고난의 길이 었다. 07시40분 고속버스를 타고 11시경에 서울에 도착하여 1차로 전공련과 연락을 취하여 우리의 집결지인 연세대학교로 향했다. 다시 통화를 하고 보니 연세대학교의 집회장소의 사용신청이 승인 되지 않아 아무래도 집회장소가 변경될 예정이라면서 오후 3시 정각에 전공련과의 연락을 취하기로 하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다. 그시각 연세대학교 주변은 다니는 인파로 분주해 보였지만 대단히 한가했다. 그런데 왜, 집회장소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을까? 정확히 오후 3시가 되어 전공련과 다시 통화를 했다. 제2의 집결지가 결정 되었다.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뒷편 28동 이었다. 버스를 타고,걷고해서 집결장소로 갔으나 아무도 없었다. 최종 집결장소는 서울대학교자연과학대학 26동 108호 대단위강의실이었다. 벌써 부터 집회장소는 전국에서 모인 공직협대의원들로 술렁이고 있었고, 주변은 검정색 양복과 잠바를 입으신 분들의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관계치 않는다. 대학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또 누구라도 들어 올 수 있으니까! 오후 4시, 드디어 제1차 전공련대의원대회 제1부가 시작되었다. 인천부평구 고광식회장의 임시 사회로 전대의원소개및 내빈소개가 있었다. 한스잉겔버츠 PSI사무총장,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한국노총 사무총장,전교조 이수호위원장,오오츠카 미노루 일본국가공무원노조총연합 정책차장,김인재 상지대학교 교수이며 민교협 정책위원장,경실련,교수노조준비위,서울대학교총학생회장등 노동계,학계등 많은 내외빈이 소개 되었다. 한스잉겔버츠 PSI사무총장의 축사가 시작 될 무렵, 느닷없는 정부의 협조 아래 서울대학교 측으로 부터 전기를 단절하는 초유의 정전사태가 벌어 졌다. 그러나 우리는 일체의 동요도 없었다. 방송국의 카메라 후레쉬, 담배라이터등을 준비하여,먼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우리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다. 잠시 후 전공련으로 부터 양초가 준비 되고 서울대학교 총학으로 부터 이동식앰프와 마이크가 준비되어 더욱 힘찬 우리의 집회는 계속되었다. PSI국제공공노련,경실련,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등은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 진정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고,공무원의 노동조합이 결성 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을 함께 다짐했다. 오후 6시, 규약개정소위원회 위원장과 전공련 선거관리위원을 맡은 이용한 동지가 제2부의 사회를 맡아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1대 전공련위원장을 선출하는 엄숙하고 숭고한 시간이 돌아 온 것이다. 런닝메이트제를 적용하여 단일후보로 출마하여 찬반을 묻는 투표가 실시되었다. 총대의원138명중 115명이 집회에 참석하고 ,111명이 투표를 실시하여 4표의 기권에 107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사무처 차봉천회장이 제1대 전공련위원장에 당당히 당선이 되었다. 당선된 제1대 차봉천 위원장은 변을 통해 지난 3,4년전부터 고민하고 생각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그는 당선 소감(출마의 변)에 첫째,관료사회의 민주화, 둘째,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 셋째, 국민에게 사랑 받는 공무원, 넷째,공무원의 권익향상을 4대 목표로 우리에게 제시 하였다. 위원장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한 투쟁을 해야 할 것이고, 각 직협 및 총 대의원은 전공련집행부를 격려하고, 도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석부위원장은 과학기술부공직협 임진규회장이 당선되었다. 또한 각 지역별,직능별 1명씩의 부위원장이 선출되어 8명의 부위원장이 인준을 받았다. 그리고 사무총장에는 고광식 인천부평구공직협 회장이 임명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노동조합으로 가는 첫 발판을 놓은 것이다. 활동 중에는 어렵고 힘들때가 다소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처음 마음 먹은대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여, 우리가 목표하는 푯대를 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를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전공련 관계자 모든 분과 축하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빈여러분,특히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님과 총학간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이 글을 통하여 올려 드립니다. 전국의 공직협총연합 동지들이여! 다음 집회때까지 몸건강히 계시다 만납시다. 버스를 기다리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초안을 쓰고 있다. ******************************************************************* (배달메시지 18 2호) 글쓴이 : 조호진기자 퍼온곳 : 오마이 뉴스 제 목 : 집회불허·단전조치 뚫고 전공련 초대집행부 선출 주 소 : jhj600105@hanmail.net ▲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어둠 속 촛불의 결연한 의지> 전공련은 서울대의 단전조치에도 촛불을 켠 채 대의원대회를 강행했다. ⓒ2001 조호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24일 연세대에서 열기로 한 1차 대의원대회가 행자부의 방해로 불허되자 장소를 긴급히 서울대로 옮겨 단독 입후보한 차봉천(55·국회사무처공직협회장) 씨를 전공련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공무원노조 설립을 위한 첫 발을 디뎠다. PSI(국제공공노련) 한스 잉겔버츠 사무총장,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 대표 사토 씨와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등 국내외 노동계 및 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전공련 대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26동 강의실로 옮겨 대의원대회가 전격적으로 열렸다. 그러나 서울대가 장소 사용을 불허하면서 대회시작 10여분만에 전기를 끊는 바람에 사상 초유의 어둠 속의 대의원대회로 돌변됐다. 경찰 등 관계당국의 대회불참을 강요하는 비인간적인 가족협박 및 출장명령 등 방해에 시달리며 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은 정부를 성토하는 구호와 함께 라이터를 켠 채 '광야에서'를 부르는 등 숙연한 분위기로 대회가 강행됐다. 대회 격려 차 참석한 한스 사무총장은 초유의 어둠 속 연설에서 OECD 가입 당시의 노동법 개정이행 약속을 위반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합법화는 노동자의 투쟁의 결과라며 한국의 노동운동을 높이 평가했다. 한스 총장은 또 "9월과 10월에 PSI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와 세계집행위원회 총회 등을 서울에서 열어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항의하겠다"고 밝히면서 "ILO·OECD·WTO 등에 국제관행을 벗어난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을 알려 계속 비판하겠다"며 한국 노동계를 지원하고 연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공무원 노조인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어둠 속 대회진행에 대해 "앞이 캄캄하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겼다, 일단 시작하면 이긴 것이다"고 사기를 북돋우면서 "오히려 정부의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전교조가 있었다"며 참가 공무원들에게 역사진보와 민주화 진전에 기꺼이 투자할 것을 호소해 연대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서울대총학생의 긴급 조명설치와 참가자들이 촛불을 든 채 이어진 집행부 선출을 위한 찬반투표에서는 국회사무처공직협 등 72개 기관 대의원 1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07표 반대 4표 기권 4표로 단독 입후보한 차봉천 씨를 위원장으로 노명우(42·송파구공직협회장) 씨 등 8명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초대집행부를 선출시킨 전공련 대의원들은 곧 이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면서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현장으로부터 뿌리뽑아 척결해 나가는 개혁의 주체로 새롭게 탄생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민주행정, 투명한 행정의 첨병으로서 부조리를 배격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한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 △직장협의회에 '비리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자정의 노력을 경주한다 △잔존하는 부조리 일체를 배격하며 철저한 감시자가 되어 신뢰받는 공직자가 된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공직사회의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켜 나간다 등 4개항의 결의사항을 채택했다. 한편 전공련은 △노조도입 △행정개혁 △조직강화 등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조설립을 위한 기반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련을 불법단체로 규정한 상태로 이날 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의 징계조치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전공련과 정부와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배달메시지 18 3호) 글쓴이 : 조호진기자 퍼온곳 : 오마이 뉴스 제 목 : 차봉천 전공련 초대 위원장 인터뷰 부 제 : 공무원 노조도입 T.V 공개 토론하자 주 소 : jhj600105@hanmail.net ▲ 전공련 초대 위원장으로 당선된 차봉천 위원장. 뒷편의 전공련 글씨는 백기완 선생이 써준 서체이다. ⓒ2001 조호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24일 연세대에서 열기로 한 1차 대의원대회가 행자부의 방해로 불허되자 장소를 긴급히 서울대로 옮겨 단독 입후보한 차봉천(55·국회사무처공직협회장) 씨를 전공련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공무원노조 설립을 위한 첫 발을 디뎠다. 초대집행부를 떠맡은 차위원장은 이날 △관료사회 민주화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 △국민에게 사랑 받는 공무원 상 정립 △공무원 권익향상 등 4대 선거공약을 밝히면서 "50반 중반이면 살만큼 살았다. 정부의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전공련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차위원장은 또 공무원 노동권 회복을 위해 전공련·정부·시민단체·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TV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을 부정부패 집단으로 몰고 가는 정부당국의 허구성을 밝혀내기 위해 전공련 자체적으로 부정부패 조사단을 꾸리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차위원장은 특히 가까운 시일 내에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공무원노조 의원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차위원장으로부터 공무원 노조결성 계획과 향후 운영방안을 들어보았다. 정부는 전공련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와의 충돌이 우려된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대회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박과 방해가 있었다. 강원도의 경우 산불비상경계근무와 제주도 출장명령을 내려 대의원들을 불참하게 했다. 대부분의 전공련 대의원들은 경찰들로부터 대회에 참가하면 형사조치 하겠다, 징계위에 넘기겠다는 등의 협박에 시달렸다. 그러나 무엇보다 비인간적인 처사는 가족들을 협박해 불안에 떨게 한 것이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탄압사례를 수집해 PSI, ILO 등의 노동관련 국제기관과 국제사회에 제소하고 호소할 것이다. 그리고 전공련 대의원들을 정부가 징계할 경우 헌법소원을 내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공련 대의원들은 무수한 협박과 방해를 뚫고 오늘 여기에 모여 우리의 목적대로 전공련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만약 정부가 전공련을 탄압하면 때에 따라 불법투쟁도 강행할 것이다. " 전공련 집행부 출범의 의미는 무엇인가 "45년 해방 이후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거친 현대사에서 공무원노조를 향한 전공련 출범은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권력의 도구로, 상명하달의 명령체제에 길들여진 공무원들이 역사적 발전을 위해 자신의 조직을 만든 것은 분명히 큰 사건이다." 전공련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 "우선 관료사회를 민주화시켜야 한다는 데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관건은 관료사회를 민주화시킬 때 가능하다고 믿는다. 국민의 정부의 개혁실패의 주요한 이유는 관료사회를 민주화시키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기본노동권 회복이다.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발전을 이룬 유럽은 60∼70년대에 이미 공무원노조를 인정했다. 전쟁에 패망한 일본도 전후에 바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해 국가발전의 근간으로 삼았다. 정부가 자꾸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데 절대 이르지 않다. 오히려 늦었다. 공무원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집단이익을 위한 소아적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찾아야 진정으로 개혁이 가능하다."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 활동계획을 말해달라 "가까운 시일 내에 사고가 열린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공무원노조 의원발의를 할 수 있도록 접촉할 것이다 과거 노태우정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무원 노조가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에는 공무원노조 결성에 대한 여론조성이 안된 이유가 크다. 국민을 설득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시기상조를 주장하며 여론을 왜곡하려 하는데 솔직히 기분이 나쁘다. MBC·KBS·SBS 등 3대 방송사에 전공련·정부·시민단체·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TV토론을 제안해 공무원노조 허용에 대한 판단을 국민에게 맡기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연 정부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전공련과 맞대면해 토론을 하겠는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 방송사(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토론을 회피하는 이유는 공무원노조 불허에 대해 국민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정부가 토론을 피하는 이유는 논리나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논리에 자신이 없으면 사람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밀어 부치려고 한다. 과거에는 이 같은 방식이 통했지만 지금은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시대다. 다시금 정부당국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토론을 제안한다." 노동계와 정부의 통로역할을 하는 노사정위원회를 몹시 불신하는 것 같다. 왜 그토록 불신하는가? "한마디로 노사정위원회가 우리(전공련)에게 해 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사정위의 존재는 정권이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이다. 노사정위는 정책을 제시하는 기관이 아닌 중간 들러리의 역할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공무원을 불신한다. 가장 큰 이유는 부정부패에 대한 이미지 때문이다. 정부 또한 부정부패 척결을 외칠 때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아왔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것은 자연현상뿐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다. 윗물이 흐린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겠는가! 가령, 윗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은 자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관료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고위관료에게 있다. 그런데 정부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위직 공무원을 부정부패 집단을 몰며 여론의 화살을 피해갔다. 전공련이 고위직과 고위직의 부패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하위직은 자정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오늘 대회에 민주노총과 경실련, 민교협 등 노동·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향후 이들과의 연대활동 계획을 듣고 싶다. "이미 전교조, 한교조, 교수협의회,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등과 공무원연금 개악반대를 위한 연대 활동 등을 전개한 바 있다. 아직 모든 사안에 대해 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공련이 추구하는 관료사회 민주화,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 등에 대한 연대를 통해 모든 공공부문을 하나로 묶는 산별 체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전공련의 모체인 직장협의회는 노사정이 차려준 밥상이었다. 앉아서 밥상을 받은 전공련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마냥 곱지만은 않다. 그런 만큼 정부탄압에 얼마나 견딜지 우려된다. "전교조는 싸워서 합법화를 이룬 조직인 것은 틀림없다. 그분들의 노고에 존경의 뜻을 보낸다. 물론 공직협의 탄생은 노사정위가 차려준 밥상이었다. 하지만 스스로 밥상을 쟁취한 전교조 못지 않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것이다. 정부가 탄압하면 내가 그 총알을 맞겠다. 살만큼 살았다. 지도부가 죽기를 각오하고 활동하면 그분들도(공무원) 신뢰하고 따라줄 것이라 믿는다." 전공련의 조직은 아직 취약하다. 그래서 정부는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향후 조직확대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조직율이 10%를 밑돈다고 주장하지만 협의회 창립당시 12% 가량 참여했다. 현재 어떤 조직도 노동자의 10%를 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수준이지만 전공련 활동에 따라 대거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조직확대를 위해 전공련 산하에 조직강화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진짜 노동자라고 생각하는가? "당연하다. 헌법에 공무원 근로자라고 분명히 명시됐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무원노조를 막연히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는 모두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의 근간인 공무원노조가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믿어달라. 공무원노조가 국가발전과 민주주의 완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조호진 기자는 현재 시민뉴스 순천.광양 취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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