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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70
작성일 2001-04-03 09:31:53
| 제목 | 세금기피. |
|---|---|
| 작성자 | 윤종우 |
| 내용 |
나폴레옹의 여동생은 무척세금에 시달리며 살았던 모양이다. 친척중 한 사람이 임종을 맞았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죽음처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때 나폴레옹의 여동생 이 대꾸했다. 「또 있어, 세금은 죽음보다 확실해.」 비슷한 말이 18세기 미국의 정치가이고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의 서한집에서도 나온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세금내기를 종아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세금을 안내고 견딜수도 없 다. 그 세금을 몽테스키외는「법의 정신」에서 이렇게 합리화 시켰다. 「과세와 대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신이 그것을 결합시켜 놓았다. 의회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이 둘을 분리시킬 수 없다.」대표없이 세금 없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명언이다. 세금을 어떻게 받아내는가. 프랑스의 중상주의자 콜베르는「아무런 잡 음없이 필요로 하는 최대의 깃털을 오리에서 뜯어 내듯」 세금을 뜯어 내야한다고 했다. 「잡음 없이」세금을 걷으려면 세금이 나와 내이웃 을 위해 쓰여 진다는 걸 믿게 만들어야 한다. (중략) IMF 이후 경제회생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사용처에 대한 내용과 잘 사용 했느냐, 또 추가 공적자금 투입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한창이다. 온국민이 수긍이 갈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국 민에게 세금고지서를 떳떳하게 내밀 수 있게된다. 「명경대」에서 인용 하였슴을 알려드립니다. 편집 윤 종 우(011 9058 7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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