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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78
작성일 2001-04-11 03:23:25
| 제목 | 이 정부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
|---|---|
| 작성자 | 퍼온글 |
| 내용 |
◎ 2001/4/11(수) 이 정부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행자부가 2·3대회 때에 공무원 노조인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가시적 움직임들을 3·24대회를 거치면서 드디어 주동자들에게 손을 대려고 칼을 빼어들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5명선으로 압축되는 사법처리 대상자들에게 소환장이 날라 오고 그야말로 현실은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참 아이러니 하게 느껴지는 것은 탄압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는 누구보다도 잘 체험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탄압이라는 악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탄압이라는 것은 항상 저항이라는 불가분의 관계를 동반한다. 이 정부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인정을 누누히 강조하여 왔고 그 시범단계로서 직장협의회까지 허용한 터에 공무원 노조인정이 요원의 불길과도 같이 전국으로 퍼져 가는 이 마당에 노조 불인정을 고수하여서 어쩌자는 것인가. 무슨 심산인가. 이번에 사법처리 대상인 전공련 간부들이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이미 각오한 바도 있지만 행자부가 주장하는 사법처리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는 법에 대한 법률위반이고 보면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이 참으로 가소롭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옥내에서 우리조직에 대한 수장들을 선출하는 것이 어떤 근거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인가. 정부가 법을 무시해가면서 정해놓은 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겐가. 공무원 노조인정을 이 정부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국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바른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그 바른 정치의 하나가 국민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기본적 권리와 인간에 대한 원천적 존엄성을 무시하려 드는가.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러한 모든 원인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 정부의 불순한 의도를 생각하게 되고 바르지 못한 정책들을 들추게 될 수밖에 없다. 무릇 정치란 민심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정치라 하였거늘 민심을 무시한 채 일부 위정자의 의도대로, 욕심대로 끌고 가려는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또 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세기 동안 억눌려온 공무원 조직이 그까짓 사법처리 몇 명한다고 해서 무너질 조직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 정부는 바른길을 선택한 것이 된다. 또 다른 큰 저항이 닥쳐오기 전에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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