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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08
작성일 2001-04-12 12:18:20
| 제목 |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뭐! 취미 동호회입니까? |
|---|---|
| 작성자 | 화천공직협 |
| 내용 |
애초에 정부가 OECD에 가입한 나라로서 또 역사이래 가장 정통성있는 정부임을 자임하기에 공무원 노조가 없다는 것이 영 명분이 서질 않았는지, 그도 그럴 것이 전세계에 공무원 노조가 없는 나라고, 없다 보니 한마디로 체면이 서질 않고, 노조를 허용하려니 정부의 편의위주의 정책에 아무래도 걸림돌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기체면 차리기 위하여 얼렁뚱당 직장협의회법을 만든 것 같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총체적 내용을 더듬어 보노라면 행자부는 직협을 취미동호회 모임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 수준의 취미크럽은 직장협의회가 없어도 얼마든지 구성이 가능하다. 아래 행자부의 질의응답 내용을 본다면 얼마나 직장협의회법이 엉터리인가를 알 수있을 것이다. 같은 군수 아래서 직장협의회를 3개나 만들어 뭘 어찌하라고, 대한민국에도 공무원노조가 있다고 이용하려는 건지, 그게 아니면 하루빨리 공무원의 노조도입으로 공무원 사회에 있어 스스로 자정역활을 하게 하여 국정을 바르게 운영하고, 정책을 수행하는데 동참시켜야 할 것이다. 제목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에 관하여 안녕 하십니까 화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 준비위원장 김영관입니다 우리군 직장협의회는 지난 3월13일 직장협의회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설립신고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군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습니다 만, 법 제2조(설립) ②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조항을 들어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를 분리 하라 하는데 통합하여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참고 : 보건의료원장 4급 가입회원 33명, 농업기술썬터소장4급 가입회원 22명입니다. 우리 협의회 의견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를 분리하여 설립하라는 관련담당부서의 요구이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군청과 보건의료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조직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직장협설립.운영에 관한 법취 지에 비추어 보와서도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은 설립기관의 범위에 들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인사권이나, 감사권한,예산권 등 실질 직원복지정책를 주도적으로 펼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수의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의료원 등은 군청직장협의회에 함께 설립이 가능 하다할 것입니다. 설령 보건의료원(33명), 농업기술센터(22명)가 각각 설립을 한다고 하드라도 종국적으로 부당한 인사문제나, 예산사항 등 기관장(군수)와 협의(건의)를 최종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년중 수차례 직장협의회와 협의만을 해야 한다는 가정이 됩니다. 이것은 비능률의 극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소수인원으로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었을 경우에 실직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복무상 권익을 대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행법규가 똑같은 법규정을 가지고 기관단위별로 기관장들의 소신과 비젼에 따라 전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수혜는 천태만상,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군 직장협의회는 회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율향상 등 우리의 권리를찾고 군민의 참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 나라발전을 목표로 설립하는 많큼 직장협의회의 설립의 취지에 맞도록 우리군의 현실에 맞도록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가 통합하여 설립될수 있도록 유권해석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 준비위원장 김영관 답 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단위에 대하여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률시행령에 따 라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직장협의회만 설립이 가능하며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급 공무원이 기관장인 귀 군의 보건의료원 및 농업기술 센터에는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복무조사담당관실 02 3703 4550 sjlim@mogah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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