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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33
작성일 2001-06-02 06:42:06
| 제목 | 세금으로 월급 타먹는 놈? |
|---|---|
| 작성자 | 놀구먹나 |
| 내용 |
◎ 2001/5/28(월) 세금으로 월급 타먹는 놈? 세금으로 월급 타먹는 놈?...우리가 놀고 먹나요 어느 공무원의 삶 기대가 회의로 변해버린 15년 "민원인들한테서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타 먹는 놈들'이란 말 들을 때가 제일 싫어요." 가만히 놀면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야근을 밥먹듯 해도 야근수당 한번 받아본 적 없는데 왜 공무원을 '도둑놈' 취급하는지 모르겠다는 서울시 송파구청의 노명우 주임(41·주택과·7급)은 "15년 공무원 생활에 회의가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라고 말했다. 87년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안정된 직장'을 얻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송파동사무소에 발령을 받고 첫 출근하면서부터 그 기대는 회의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때가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잖아요. 매일같이 출근해서 하는 일이 환경정비사업한다고 리어커 끌고 다니며 꽃 심고, 도색하고 그런 거였어요. 하루종일 땡볕에 나가 먼지 뒤집어쓰면서 일하느라 1년 가까이 서류 한장 만져보지도 못했죠. 내가 동사무소 직원인지 막노동꾼인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 때문에 그때 참 고민 많았어요." 당시 그가 받은 월급(9급 4호봉)은 기본급 16만원에 수당을 합쳐 25만원. 생계의 어려움도 컸지만 공무원사회에서 강조되는 '상명하복' 분위기 때문에 갑갑했던 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잘되면 상급자 탓이요 안되면 말단 공무원 탓'이었다. 대통령선거 때는 주민들 본적지대로 '경상도 O, 충청도 △, 전라도 X'로 표시해 예상투표결과를 적어내기도 했다. "어느날 다리를 저는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막노동을 해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는데 얼마전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 당장 먹고살기가 막막하니 동사무소에서 쌀을 좀 줄 수 없겠냐는 거에요. 그래서 집을 가봤더니 대낮인데도 불을 켜야 하는 그런 집에 남편은 누워있고 아직 초등학교도 안들어간 어린애들 셋이서 놀고 있더라구요. 쌀만 줘서 해결될 게 아니겠다 싶어 부근 상가입주자 대표들로부터 협조를 구해 상가들 사이에서 튀김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사실 공무원이 그러면 안되는데... 하지만 지금도 그 일은 잘한 일이다 생각해요. 안그랬으면 그 아주머니와 애들 어떻게 됐겠어요?" 91년 송파구청으로 옮겨와 총무과에서 일하면서 그는 소위 '청탁'이란 걸 처음 받았다고 한다. 구청 직원들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수십군데 업체로부터 '섭섭하지 않게 해드릴테니 잘 좀 봐달라'는 전화가 매일 걸려왔다. 그는 공정한 입찰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신에게 전화를 했던 업체들을 모두 불러 5분씩 브리핑을 하게 한 뒤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업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결재가 떨어지질 않았다. 이미 '윗선'에서 특정 업체 사장과 얘기가 끝난 상태였는데 그가 공개입찰 과정을 만들어 일이 틀어졌다는 소문이 들렸다. "결재를 안해주니 더이상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에요. 그래서 이틀동안 출근을 안했죠. 일종의 '시위'였는데 그게 통했는지 그 다음날 결재가 나더라구요." '소신행정'을 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도 막기 힘들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가 제일 힘들어 하는 일은 무허가 노점 단속. 아무리 단속을 해도 자고나면 또다시 생기는 무허가 노점들은 구청에서도 최대 골치꺼리 중 하나. 철거를 안하면 민원인들로부터 '담당 공무원이 노점상인들한테 돈 받고 봐준다'는 누명을 쓰게 되고, 철거를 하면 노점상인들한테서 '생존권을 짓밟는다'는 비난을 듣기 일쑤다. "주로 아파트단지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와요. 자기네 동네에 노점들이 생기는 걸 싫어하니까요.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계고장을 보내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하지만 그게 말처럼 되나요. 한번은 구청직원들하고 나가서 천막을 철거하는데 화가 난 노점상인들이 똥바가지를 들고와 뿌리더라구요. 그땐 정말 공무원 그만 두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동네 지나가다 주민들 만나면 막걸리 한잔 마시고 가라며 옷소매를 붙드는 잔정인 있었는데... 요즘은 구청에서 나왔다고 하면 들은 척도 안해요. 그래도 웃어야 해요. 그게 공무원이거든요." (오진아 dodani@kdlpnews.org) 공무원들이 말하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 몇가지 비틀린 시각/병영사회/비전없음/쥐꼬리 월급 1. 공무원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 "짤릴 걱정 없는 철밥통", "퇴직하면 연금 받잖아", "뒷구멍으로 챙기는 거 많지?"... 공무원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비틀린 시선. 하지만 정부 구조조정 정책으로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된 건 하위직 공무원들. 연금은 거저 받는 건가. 퇴직금 대신, 그것도 절반은 몇 십년 동안 내 월급봉투에서 빠져나간 돈인데. 공무원은 죄다 부정과 비리의 주범? 90만 공무원 중에서 뇌물 받은 공무원이 몇 명인데. 난 정말 억울해. 2. 공무원사회는 군대 상명하달. 까라면 까야 하는 곳이 공무원사회. 상급자들이 하급자에게 반말하는 것은 예사. '새마을운동'하던 70년대도 아닌데 조기청소다 뭐다 해 이리저리 동원되기 일쑤. '전화친절점검'에 걸리기라도 하는 날이면 아침에 30분 일찍 나와 구청 앞에 도열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90도로 인사. 군기가 빠졌다나 어쨌다나. 3. 비전없는 직장 9급, 7급, 5급(고시)으로 나누어진 임용시험. 고시출신이냐 아니냐는 하늘과 땅 차이. 각기 출발이 다른 만큼 끝도 달라. 9급으로 들어와 7급으로 올라가는데만 해도 15년이 걸린다. 사기업에 취직한 친구들 과장, 부장 승진하는데 난 아직도 하위직 공무원 신세. 아, 울고 싶어라. 4. "야, 구청장 나오라고 해" 민원인들 일단 전화 걸어 구청장부터 찾으며 하는 말, "니들 누가 밥 먹여 주는데..." 주정차 단속 걸려 딱지 뗐다고 구청 불지른다며 석유통 들고 달려오는 사람에서부터 식칼 들고와 책상 앞에 꽂고 협박하는 사람까지. 내가 뭘 잘못했지? 5. 쥐꼬리보다 못한 월급 월급 제때 꼬박꼬박 나오니 좋겠다고? 쥐꼬리보다 못한 공무원 월급. 친구들 만나 술 마실 때 제일 늦게 나와 구두끈 고쳐매는 게 공무원이란 사실을 아직도 몰라? 경제가 어렵다고 공무원 월급부터 깎는데, 그럼 경제가 좋을 때 공무원들한테 보너스 한번 올려준 적 있나. (오진아 dodani@kdlpnews.org) 편견과 진실 칼출근 칼퇴근이다 "억울하다" 창의성 없고 복지부동 "그렇다" '공무원'하면 떠오르는 것에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많다. 이른바 '칼 출근에 칼 퇴근', '업무는 대충 때울 수 있다', '창의적이지 못하고 복지부동이다', '부조리가 많다' 등. 하지만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특히 고위직이 아닌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이런 말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다. "칼 출근에 칼 퇴근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녁 9시 이전에 퇴근하는 날은 드물어요." 부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이아무개(39·남)씨는 민원실의 경우 정시에 퇴근을 하지만 업무처리 부서의 경우는 밤이 늦도록 일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무원의 업무가 한가하다는 것도 잘못된 편견이라고 말한다. "여섯, 일곱명의 동사무소직원이 감당해야 할 주민이 2만5천여명입니다. 한가할 틈이 없어요. 광고물 단속을 몇 명이 하는 줄 아세요. 구청에서 한 두명이 합니다. 구청 관할 지역을 돌아다니며 불법광고물을 전부 떼어내요. 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창의적이지 못하고 복지부동'이라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생각은 인정을 한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게 되면 감사받을 때 지적을 당해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랬냐'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옵니다. 우리라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규정이 그런걸 어떻게 합니까. 출근하려는 시민들이 자기차에 번호판 없어진 걸 보고 화가 안나겠습니까. 공무원은 꽉 막혀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규정이 그러니 공무원에 대해 좋은 소리가 나올리 없죠." '공무원은 뒷돈을 많이 챙긴다'는 말도 널리 퍼져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식 중에 하나다. 9급 공무원인 권아무개(32)씨는 다른 사기업에 비해 과연 공무원 집단이 그렇게 부패되고 뇌물을 많이 받는가에 대해 의문이라고 한다. "보통 기업에서도 뇌물을 받는 부서가 있잖아요. 공무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뇌물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몇몇의 얘기를 가지고 너무 일반화시켜 공무원을 매도하는 것 같아 힘이 빠질 때가 많아요." (정경섭 jks@kdlpnews.org) 구조조정 총알받이...IMF 이후 62.8% 짤렸다 나 공무원 맞아? 고용직 "공무원하면 신분보장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린 껍데기만 공무원입니다. 아니 같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병정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의 총알받이라는 말입니다. 공무원 감원 대상 1호가 우리니까요." 동작구청에서 10년 넘게 고용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안치복(49)씨는 아이엠에프 이전 5천8백여명에 달하던 고용직공무원이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 현재 2천1백58여명으로 62.8%가 감소된 예를 들며 고용직의 설움을 얘기했다. 안씨의 말처럼 공무원 구조조정에 제일 큰 희생양은 고용직 공무원이다. 일반직 11.6%, 기능직은 15.4%가 감소된 것에 비해 고용직의 감축비율은 훨씬 높다. 광주의 경우 구조조정 된 공무원 1백%가 전원 고용직 공무원이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대구시 서구청의 경우 고용직 공무원 42명이 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다. 고용직 공무원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고용직 공무원은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1종은 불법오물투기단속, 주정차단속, 가로정비 등 일반직공무원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2종은 동사무소 사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호봉만 있지 '급'이 없어요. 호봉당 금액차이가 2만원이 채 안됩니다. 10년을 있어도 월급은 20만원도 오르지 않아요." 안씨는 같은 나이의 친구들과 점점 더 격차가 나는 자신의 월급봉투를 볼 때마다 울화가 치민다. 그렇지만 그런 불평을 하다가도 해고당한 동료 고용직 공무원을 생각하면 "이나마 직장에 붙어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재 안씨의 월급은 1백여만원. 대학에 다니던 큰딸은 가정형편 때문에 휴학을 한 후 돈을 벌고 있고 막내딸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월급도 월급이지만 더 큰 스트레스는 따로 있다. 안씨는 민원실의 모든 '잡일'을 도맡고 있어 하루에도 몇번씩은 민원인들에게 험악한 말을 들어야한다. "나이도 있고 여기서 넥타이를 매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민원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다가 몇 마디 말만하면 고용직이란 걸 알아요. 그러면 인간취급을 당하지 못할 때도 많죠. 하루에 한두번은 멱살을 잡힙니다." 고용직은 원래 일반직의 보조역할만을 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은 없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이와는 정반대라는 것이 안씨의 말. "일반직은 진급 때문이라도 벌점을 먹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덮어씌우는 경우가 허다해요. 조사관들도 같은 일반직이라서 우리편을 들지 않죠." 같은 고용직 공무원 백아무개(49)씨는 여의도와 영등포일대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다. 업무가 노점상 단속이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는 것은 물론이고 늘 시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노점상 단속을 할 때 시민들이 '왜 없는 사람을 못살게 구느냐'고 소리를 쳐요. 저도 시켜서 하는 일인데요. 노점상에게 욕먹고 시민에게 욕먹고 단속 제대로 못한다고 상관한테 욕먹고, 정말 미칠 것만 같죠." (정경섭 jks@kdlpnews.org) 의원보좌관 채용되는 동시에 30년 일한 고용직 임금의 2배 공무원 조직 들여다보기 공무원은 크게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에 의해 임명되어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된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가 경력직,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되어 있다. 경력직공무원은 그 신분이 보장되며 일반직공무원(기술업무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담당), 특정직공무원(법관· ·검사·외무·경찰·소방·교육·군인공무원 이상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기타 특수분야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이상 지방공무원의 경우), 기능직공무원(기능적인 업무를 담당)으로 세분화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 외의 공무원을 뜻하며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국회동의를 구하는 공무원,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국정원장, 각부의 차관 등 이상 국가공무원의 경우,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등 이상 지방공무원의 경우)과 별정직공무원(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상임위원, 비서관 등 이상 국가공무원의 경우, 비서관·비서 등 이상 지방공무원), 계약직공무원(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 고용직공무원(단순노무에 종사)이 있다.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전적으로 적용되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은 별도의 특별법(감사원법, 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소방공무원법 등)에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 조직의 경우 경력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1급을 관리관, 2급 이사관,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을 서기보라고 한다. 행정고시에 합격을 할 경우 5급 사무관으로 임명된다. 보수의 경우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따로 있지만 금액의 차이는 없다. 경력직, 특수경력직 등도 같은 보수를 받게 되어있다. 다만 특수경력직 중 경찰·소방·교육 등의 경우는 다른 보수규정을 받는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특수경력직이며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보수규정이 적용된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4급 국회의원보좌관의 경우 호봉이 21호봉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다. 4급 1호봉이 98만1백원인 것에 비해 21호봉은 1백80만1천2백원으로 차액이 80만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30년간 일한 고용직공무원 보수(90만9천2백원)보다 2배가 많고 중고등학교 교원 36호봉(1백79만6천6백원)보다 많다. 또한 국회의원 비서관은 5급으로 임명되는 동시에 24호봉의 보수(1백67만8천3백원)를 받는다. (정경섭 jks@kdlpnews.org) 권위주의 청산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이 말하는 개혁 과제 5가지 1. 권위주의, 관료주의 청산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유독 변하지 않는 곳이 공직사회. 내부 권위주의, 관료주의 청산 없이 공직사회 발전은 요원한 일이다. 2. 부정부패 척결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공무원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은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 3. 전시행정, 선심행정 이젠 그만 기관장들 임기 동안 공적쌓기 위한 전시행정, 선심성 행정은 이제 그만. 지역주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만 하자.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단체장이 뽑혀야 한다. 4. 정실인사 대신 공정인사 공직사회에 만연한 '줄' 서기. 바로 정실인사 때문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고위직이 하위직을 일방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위직도 고위직을 평가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직장협의회 간부가 참여해야 한다. 5. 공무원 처우개선 배고프면 친절도 우러나오지 않는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정당한 보수와 복리후생이 뒤따라야 한다. 노조인정은 상식이다. (오진아 dodani@kdlpnew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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