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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59
작성일 2001-06-07 04:37:07
| 제목 | 협동조합 개혁,누가,무엇을,어떻게 할것인가... |
|---|---|
| 작성자 | 한농연 |
| 내용 |
□ 왜 협동조합 개혁이란 말이 나왔는가? 조합의 근본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협동조합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직원들을 위한 조합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생산자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운영이 올바로 되고 있지 않다. □ 누가 협동조합 개혁의 선봉이 되어야 하는가? 한농연이 개혁을 주도할 수 밖에 없다. 농촌에 Opinion Leader는 한농연이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조직화된 한농연이 맡을 수밖에 없다. □ 언제부터 협동조합 개혁운동을 할 것인가? 지금 당장 해야 한다. □ 어떻게 협동조합 개혁운동을 할 것인가? 우선 농민조합원의 제자리 찾기 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농연 간부의 의식개혁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한농연이 중심되어 주변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교육 읍면 단위조직을 강화시켜 밑으로부터 개혁분위기를 확산시킨다. 타농민단체와 철저한 공조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철저한 사전분석과 준비하에 실시해야 한다. 전국의 의견을 조직을 통해 통일시켜야 한다. 개인적인 입장은 철저히 유보시켜야 한다. □ 농민과 농협은 싸워야 하나? 아니다. 농협의 변화는 조합원이 주도해 스스로 변해야 한다. 농민이 지적하는 사안들은 최우선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서로의 불만을 토론과 상호 이해심으로 해결해야 한다. 변하지 않을때는 농민에 의해서 개혁이 될 수 밖에 없다. □ 농협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나? 마음으로부터 지난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퇴직적립금 등 모든 적립금을 충당해 오지 않은 책임은 직원들 스스로가 져야한다. (이문제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은 감수해야 한다.) 진정 협동조합원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농촌 회생에 일조 하겠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직원 스스로가 변할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 언제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개혁하고자 한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두고 볼수가 없다는 판단이기에 농민 스스로가 나선 것이다. 이제는 농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수가 없는 상황이다. 농협은 포장만 개혁한다고 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농협은 아직도 농촌에 남아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농촌과 농민에게 남아있는 에너지는 더 이상 없다. 2. 협동조합 개혁운동의 목표 □ 한농연은 올해를 '협동조합 개혁'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작년도에 한농연의 선도적인 노력으로 농가 부채특별법을 쟁취했던 것처럼 협동조합 개혁도 우리 한농연이 앞장서면 가능합니다. □ 협동조합은 불평만 늘어놓는다고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문제점을 느끼는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조직적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은 또다시 한농연과 농업경영인들에게 협동조합 개혁운동에 떨쳐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올한해동안 우리는 협동조합 개혁을 반드시 달성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각 지역별로 일반 농민들과 회원들의 참여를 촉발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촉구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전국 1,380여개의 지역조합에서 전개하는 개혁운동이 모이면 전체 협동조합을 바꿔내는 거대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의 책임경영을 요구합시다. 각종 비리나 부실경영을 저지른 조합 임직원의 책임을 촉구하고 부실경영 조합장에 대한 퇴진 운동을 전개합시다. □ 피땀흘려 쟁취한 농가부채특별법의 개선을 요구합시다. 중앙회 시·군지부에서 빌린 부채와 경제사업 부채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해 나갑시다. □ 농협 시·군지부를 철혜해야 합니다. 회원조합과 경재하며 돈장사에 불과한 농협의 군지부를 철폐하고 단계적으로 시지부도 폐지해야 하며, 합병조합에 그 기능을 인계해야 합니다. □ 조합경영을 공개하도록 요구합시다. 매 이사회 직후 회의록 공개 및 분기별 경영실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합시다. 조합정관을 포함하여 조합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정집과 자료를 언제든지 조합원들이 열람할수 있도록 요구합시다. □ 조합사업의 각종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혁운동을 전개합시다.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기계와 각종 농자재 가격을 시중가격과 비교 분석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구매사업 개혁운동을 전개합시다. 우리조합의 판매사업이 제역할을 하고있는가를 분석하고 조합원과 함께 개선책을 구체적 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합시다. 지도사업비 지출내역을 분석해서 선심성사업을 없애고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합시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교육을 반드시 년 4회이상 실시하도록 요구합시다. 대의원총회를 조합개혁 토론의 장으로 만들고 총회자료를 조합원 중심으로 쉽고 상세 하게 서술하도록 요구하는 대의원총회 혁신운동을 전개합시다. 대출이나 공제와 관련하여 조합측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적극 대응합시다. 조합은 자본잠식으로 망해가는데 직원들은 700%∼800% 상여금, 각종 수당을 챙겨가는 조합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조합 직원들의 급여가 조합경영에 합당한지 분석, 대응합시다. □ 조합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구합시다.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특히 합병대상에 들어간 조합은 조합의 경영진단과 발전계획 수립을 반드시 거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비농민조합원의 정리를 요구합시다.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조합경영에 목소리만 높이는 비농민조합원은 조합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입니다. 열심히 농사짓는 조합원이 주도하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만듭시다. □ 농정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강력히 요구합시다. 농업현안 해결을 위해 협동조합도 농정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요구해 나갑시다. (예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 농축산물 가격보장 촉구운동 등) □ 협동조합 개혁을 요구하는 현수막 부착운동을 전개합시다. 시·군·읍·면 단위 사무실과 곳곳에 협동조합 개혁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부착합시다. □ 조합장 공명선거운동을 적극 전개합시다. 올바른 개혁의지를 갖춘 조합장이 선출되면 조합이 획기적으로 변할수 있습니다. 돈을 뿌리는 후보의 불법선거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합시다. □ 기타 해당 조합의 실정에 맞는 각종 개혁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합시다. 3. 농협중앙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통합농협의 현황> 통합농협중앙회가 2000년 7월 1일 출범하였다. 2001년 2월 현재 통합농협중앙회는 16 개소의 지역본부, 156개 시·군지부, 전국에 709개의 금융점포, 80개소의 경제사업장 및 교육원, 8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직원 수는 16,334명의 거대조직이 되었다. 현행 중앙회는 기본적으로 조합의 사업을 지원하고 연합하여 계통사업을 추진하는 연합사업체임에도 불구 하고 신용사업중심의 경영으로 경제사업이 위축되어 있어 본연의 임무인 회원조합의 판매 및 가공사업 연합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또한,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연합기능이나 협동조 합의 운동체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교육, 감독, 농정활동 기능이 매우 미흡하고 중앙회가 직원 직무교육에 치우쳐 있다보니 협동조합은 임직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고 비민주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거대한 중앙회를 슬림화하고 본연의 임무인 농정과 지도, 교육 및 경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조합원의 이익 증진보다는 중앙회 자체의 수익증대와 임직원 중심의 수익처분이라는 오명을 중앙회가 씻는 길이며 중앙회 개혁의 핵심일 것이다. 협동조합 개혁운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해있는 단위조합만 보지말고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전체 협동조합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개혁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 1) 농협 경제사업의 10대 문제점 및 개선방향 ① 계통구매산업 원가분석이 아니라 시가(時價)주의 채택 이요고 배당이 형식적인 조건하에서 시가주의의 최대수혜자는 중앙회이고, 최대피해자는 조합원이 되고 있으며 조합원의 예약구매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② 계통구매사업 중앙은 흑자, 지역농협은 적자 심화 농협중앙회는 1998년도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비료와 농약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농자재 공급사업에서 경상이익을 1997년 242억원 손실에서 1998년 360억원 이익을 올렸으며 농자재 공급사업의 경상이익이 크게 증가, 특히 비료부문의 순손익은 97년 233억원 손실 에서 98년 280억원 순이익으로 전환. 비료부문의 화학비료 판매가격의 인상(30.1%), 판매 가격인상에 따른 원가차손 감소 및 재고인상차액 때문 농협중앙회는 98년 비료 계약가격이 97년 대비 25%정도 올랐다는 이유로 농가판매가격을 평균 47%나 인상했고 2000년에는 계약가격이 평균 4.5% 인하되었으나 판매가격은 내리지 않았음.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손익 추이 (단위 : 억원) 최근 3년간 남해화학(주)의 경상이익률 분석표 비료가격 및 가격차보전비율 (단위 : 원, %) 실제로 화학비료가격을 신규와 이월재고를 합한 평균단가 적용에 따른 재고품 평가이익 (350억원)발생이 주요원인이라는 것 <비료가격 평균 29.4%인상> 농협중앙회는 IMF당시 환율상승과 관계없는 비료재고량 490,106톤에 대해서도 가격을 인상했음. 비료는 원가이하의 손실판매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보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 중앙회의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재고량에 대해 가격을 인상하여 이익 증대를 도모함. □ 비싸게 사서 시중가격보다 높게 공급한 구매사업 협동조합이 계통구매를 하는 것은 구매교섭력을 높여 구매가격을 낮추기 위함. 그러나 농민들이 농협에서 구매하는 것이 시중보다 비싸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농약에 대해 시행하는 가격차보전 실적을 보면 99년 가격보전 조합은 674개로 전체 조합의 57.3%에 해당되어 시중보다 비싼 것이 전국적인 현상임을 입증함. <환율이 하락함에도 비료가격 인하하지 않음> 급격한 환율상승추세(865원/$ → 1,500원/$)는 1999년에 들어오면서 점차 하락하여 1,200원/$대까지 하락하였으나 비료가격은 다시 인하하지 않음. 또한 2000년에는 1,100원/$ 대로 하락하였으나 전혀 인하하지 않았음 결국 농협중앙회는 자체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민조합원의 영농비 상승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료가격을 인상하면서 재고분까지 인상하였으며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비료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있음. <출하장려금 지급율의 인하> 농협중앙회는 가락공판장 등 총 11개 공판장이 1998년부터 출하농민에게 지급하던 출하장려금 지급율을 인하하였음. 11개 공판장 평균으로 볼 때, 1997년 출하금액의 0.75% 수준에서 1998년 0.66%, 1999년에 0.55%, 2000년 6월말에 0.52%로 지속적으로 인하 출하농민에 대한 출하장려금액이 줄어들어 출하농민의 몫이나 조합의 몫이 줄어든다는 것임. 반면에 중앙회 공판장의 순손익은 증가, 1997년말에 11개 공판장의 순손익이 28억원에서 1998년 38억원, 1999년에 4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지역농협 구매사업 손익> 97년 지역농협 자체구매사업액 1조 26억원(34.6%), 계통구매사업액 1조 8,039억원(62.2%), 수탁구매사업액 924억원(3.2%), 총 2조 8,990억원 자체구매사업이익률 8.5%, 계통구매사업액 4.8%, 수탁구매사업액 수수료율 3.9%, 순손익 1,509억원 적자(조합당 1억 17백만원 적자) → 99년에 총 1,975억 적자 농협과 축협의 조합장 경제사업 적자 추이 (단위 : 백만원) ③ 자체구매사업, 조합간 공동구매가 안되고 있다. 심지어 합병농협간도 잘 안되고 있다. ④ 조합의 공동판매 수준 미흡 ⑤ 판매사업은 환원사업이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사업 판매사업은 조합이 적자를 감수하고 적당히 조합원에게 인심쓰는 사업이라는 임직원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판매사업의 발전이 있을수 없음 종자선택, 파종시기, 품질관리, 공동출하 등을 통한 부가 가치 창출 ⑥ 농협중앙회와 지역본부, 시·군지부의 경제사업 부분은 전문성 부족. 전시행사 위주, 서류관리에 고비용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⑦ 농협중앙회 물류센터의 자회사는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에 배치 자회사의 목표는 이익의 극대화 ⑧ 가공산업의 부실화 원인분석과 대책 필요 공동브랜드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⑨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대책이 형식적이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소비촉진운동을 벌이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 수매와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한 근본적인 가격안정대책이 필요하다. ⑩ 목표를 상실한 생활물자사업 하나로마트는 끼워팔기식이다. 하나로마트 : 2000년 6월말 총매출액 297억원, 순이익 2천 6백만원, 매출액 이익률 0.08% 하나로클럽 : 2000년 6월말 총매출액 1,012억원, 순손실 10억 9천만원 <중앙회의 개혁방안> 가) 중앙회내에 계통구매사업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구매사업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필요 나) 조합원이 참여하는 구매 및 생활물자사업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 생활물자사업은 조합원의 생활협동과 환경보전, 건강,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펼치지 않으면 안됨. 다) 조합의 경제사업 업무체계를 양곡, 과수, 채소, 특작 등의 품목별 생산구매 판매 일관체계로 개편하고 작목반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라) 중앙회의 경제사업 업무체계를 신용사업과 분리하여 품목별 전문화 체제로 전면 개편해야 함. 자쇠사화를 중지하고 경제사업 연합회의 본연의 업무로 복귀시켜야 함 조합직원의 작목반 조직화 및 품목별 마켓팅능력의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전환 마) 중앙회는 정부정책대행사업과 자체경제사업의 회계를 엄격히 분리해야 함 바) 중앙회는 농민의 품목별 조합 및 연합회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사) 정부는 공동출하, 공동계산을 실시하는 조합과 농민에 대해서는 가격 폭락시 농가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함 아) 신용사업 중심의 농협중앙회 사업운영을 탈피하여 경제사업의 비중을 높여야 함 신용사업부가 타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11.25%(2000. 9. 30. 기준)로 적용하여 부당 이자수익을 발생시키는 반면 신용사업부가 빌려쓰는 자금원인 지도사업부문에 대한 이자율은 1%(2000. 9. 30. 기준)로 비용을 지급. 그결과 97년, 98년, 99년 3개년간 총 9,116억원을 경제사업부 등 타 사업부문에서 편법으로 전입함 품목별 전문조합을 중심으로 경제사업은 단위조합이 중심이 되어 담당하고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농정업무를 중앙회가 담당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협동조합의 농정수행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2) 신용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신용사업의 전문성 결여로 대기업에 돈 떼이고 농민과 서민에겐 가혹 2000년 9월말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실채권 형황을보면 총 여신 50조 7,340억원중 고정이하 여신(부실채권)은 1조 9,935억원으로 부실비용이 3.93%임. (구)농협중앙회의 대출금액이 많은 상위 100대 거액대출채권의 경우 2000년 9월말 현재 총대출금 3조 9,226 억원중 고정이하 여신은 5,538억원으로 부실비용이 14.1%에 달하고 있음. 반면에 농민들에게 대출되는 정책자금의 경우 2000년 9월현재 농민에게 직접대출한 4조 2,909억원중 고정이하 여신은 3.13%인 309억원에 불과. 일반 도시민들에게 대출되는 가계, 주택자금의 경우 총대출액 12조 499억원의 1.85%인 2,231억원임. 대기업엔 돈 떼이고 농민과 서민에겐 가혹한 농협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함. 신용사업부분의 유가증권 투자에서 10개사나 투자손실을 기록. 갑을, 대우, 해태제과등 농협이 투자한 회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당하여 막대한 투자손실을 기록 신용사업회계 부실채권 현황 2000년 9월말 현재 ※ 부실채권 = 고정이하여신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나) 중앙회의 자체금융기준 예대마진이(결산기준)이 1997년 5.30%에서 1998년 6.41%로 증가하였음에도 농민조합원의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음 다) 시도 또는 시군금고 수신에 의존하고 정책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안이한 신용사업 구조 농협중앙회의 공공예금은 1997년 10조 3,497억원에서 1999년 14조 1,444억원으로 증가. 이에 따른 예대마진으로 추정조수익은 1997년 3,763억원에서 99년 7,468억원으로 증가 농협중앙회는 99년도에 45억 6,200만원의 기부금을 공무원자녀 장학금과 지역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기부한 지역은 모두 금고를 유치한 지역으로 로비성이 강함 대기업 여신의 불량채권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정책자금대출 위주로 안이하게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의 최대관심사는 시도 및 시군금고 유치이고 이를 위해 중앙회 지도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어 진정한 농협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라) 신용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자질문제 농협중앙회의 금융사고액은 98년 107건에 3,171억원, 99년 106건에 656억원, 2000년 7월까지 51건 1,679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신용사업의 개혁방향> 신용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일반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기업여신의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 사고를 발생시킨 직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가해 경각심을 주어야 함 신용사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감행하여 효율성을 강화하고 농민들에게 대출된 정책자금의 부실채권비율이 상당히 낮은 만큼 기업여신의 심사를 강화하는 만큼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심사기준의 완화조치가 필요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각종 농업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유리한 도시의 여유자금을 농촌에 지원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함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를 즉각 인하하여 농가부채에 시달리는 농민조합원들의 고충을 덜어 주어야 함 3. 농협중앙회의 지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협동조합 운동가 및 전문경영인 양성이 거의 없음 대부분의 교육이 직원 직무교육에 치중하고 협동조합의 원칙과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음 나) 중앙회의 농정활동이 사실상 전무하고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심함 정부정책의 대행기관일 뿐이라며 농가부채대책시행에서도 정부의 정책을 대행하는 손과 발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함 농민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어떠한 자발적 활동도 볼수 없음 다) 조합의 경영컨설팅 및 조사연구와 교육 전문성이 부족 라) 품목별 조합의 결성을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방해 품목별연합회 회원가입 조건으로 농협중앙회는 비경제사업체방식 운영, 중앙회와 사업경합 방지등을 내걸고 있어 품목별연합회 활성화라는 법 취지에도 맞지않음 마) 농정활동 예산은 축소되고 자체홍보와 운영까지 농정활동으로 분류되고 있음 중앙회 전체 99년 농정활동 예산은 12억 8,055만원으로 98년에 비해 21.1%, 3억 4,282만원 줄어듬. 농협전체 사업비 1조 826억원에서 농정활동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12%. 지도사업비중 교육비는 5.2%인 72억 5천만원에 불과함 <지도사업의 개선방향> 농협 지도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함 O 농민의 입장에서 작목별 조직화, 지역농업의 조직화, 협동조합 교육의강화를 이루어야 함 형식적인 지도사업이 아닌 지도사업의 목표를 실행하는 체계로 가야하며 지도사업비가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하고 지도사업비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함 조합과 중앙회의 지도사업비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들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해야 함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에 관련된 교육만 시킬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운동가로서의 자세와 협동조합 원칙과 운영방법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함 품목별 조합의 결성을 돕기위한 지도활동을 강화해야 함 조합원의 권익보장과 새로운 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조합 상호간의 정보 및 인적교류를 활성화 하는것도 지도사업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함 4. 농협경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농협경영의 문제점 ① 조합원을 잘살게하는 경영보다는 조합수익을 우선시하는 경영방침이 조합원의 가장 큰 불만요인 조합사업계획은 조합원 영농과 생활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수익확보 중심으로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조합의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한 결산으로 끝나며 사업계획을 얼마만큼 달성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음 조합원 관점에서 조합사업을 평가할수 있는 틀이 없음 ② 준조합원의 급증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증가는 직원의 증대화 지역농협의 탈농업화를 촉진시키고 있음 ③ 형식적인 이용고 배당 시행은 조합으로부터의 조합원의 이탈을 촉진시키고 있음 ④ 책임전문경영체제의 미확립과 조합경영의 공개기피가 주인없는 조합으로 만들고 있으며 조합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음 ⑤ 원가의식의 미흡과 뽑아먹기식 수익배분이 조합을 멍들게 하고 있음 그동안 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지 않고 임직원들의 상여금과 각종 수당등 과다하게 뽑아갔음 한꺼번에 엄청난 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에 대한 비용전가임 ⑥ 능력주의 인사급여관리체제의 미확립과 인력투자에 대한 기피가 조합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 ⑦ 중앙회의 책임경영체제와 능력주의 인사관리체제가 요원 인사의 난맥상, 줄대기, 신용파트에서 축산파트로 인사이동 시키는등 독립사업부제 무시 ⑧ 중앙회의 방대한 사업조직, 자리늘리기, 고비용구조가 조합원의 불신을 가중시킴 ⑨ 중앙회 14개 자회사에 대한 조합원의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중앙회 퇴직임원의 사후처리장으로 전락한 자회사에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평가가 요구됨 <농협경영의 개혁방향> 조합원의 영농과 생활상의 요구를 수렴하는 방식의 사업계획 수립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수립할수 있는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조합경영결과에 대한 평가가 조합원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의 관점에서 이루어질수 있는 경영평가체계를 수립해야 함 이용고 배당방식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고 조합원 지분과 공동지분을 확대해야 함 능력주의 인사관리체제를 시급히 마련하고 직원의 협동조합의 경영원칙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교육 훈련투자계획을 마련해야 함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농민조합원과 조합에 의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함 4. 회원조합 개혁 어떻게 할것인가? 1) 회원조합, 무엇이 문제인가? 생산협동과 영농지도사업, 판매사업이 취약하다. 단적인 예로 농협의 작목조직화가 미흡하고 영농지도 인력은 전체인력의 25.4%에 불과하다. 또한, 직원의 전문능력 부족으로 인해 판매 가공사업이 부진하다. 신용사업 중심의 사업구조가 문제이다. 신용사업 수익 확대를 위해 준조합원과 비조합원 이용확대에 치중해 조합원의 2.5배가 달하는 것만봐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지도금융기능이 부실하여 물적담보금융과 연대보증인 중심의 금융관행이 판치고 수익확보 중심의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조합 경영기반이 불안정하다. 부실채권이 증대하고 경제사업의 적자가 확대되고 또 자본이 취약해서 차입금이 증대되는 문제점과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는 체제가 확립되지 않았다. 조합의 비민주적 운영이 횡행하고 있다. 조합원의 의견반영 통로인 대의원총회와 이사회가 대의원과 이사들의 거수기 역할만을 강요하는등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조합의 운영원리와 실제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없으며 조합의 운영상황에 대한 공개를 기피하는 풍토가 뿌리박혀 있다. □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는 조합임원들의 상시적인 의결기구로서 조합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견제기구의 역할을 한다. 조합원의 자격심사와 가입승낙, 법정적립금의 사용과 차입금 한도를 결정한다. 또한 간부직원을 임명, 해직할수 있고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할수 있으며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등 각종 주요사항등을 의결한다. 조합원들의 의견수렴과 지역실정에 맞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는 대표기구로서 조합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과 방침을 결정하는 것과 조합상황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 감사의 역할 감사는 조합장과 이사회의 직무수행 전반에 걸쳐서 조합의 재산과 업무기관을 감사한다. 조합내부의 각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 조합운영의 옳고 그른점을 따지는 비판적인 역할을 한다,. 조합원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즉시 해결해주어 조합과 조합원들을 서로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한다. □ 대의원총회의 역할 조합정관을 변경하고 사업계획과 예결산을 수립하는 등 조합의 중요결정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이다. 조합의 예산수지의 분석과 결산을 검토하고 실제사업계획을 논의해 조합직원과 조합장의 집행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상황 및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일반조합원과 총회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대의원들이 일반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르고 구체적인 사업을 평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 대의원총회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조합 예결산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알기쉽게 풀이해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의원들은 총회전에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고 조합원들과 토론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대의원총회에서 관례적으로 치뤄왔던 사전행사 시간을 줄이고 실제 사업계획 논의시간을 늘려서 심도있고 성과있는 총회를 운영해야 한다. 대의원들은 사사로운 '인정(人情)'에 이끌리지 말고 잘못된점은 정확히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어야한다. 회원조합은 추진력잇는 젊은 대의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모든 대의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 거수기 역할만 강요하는 대의원총회를 개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조합사업에 대해 올바로 이해를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총회를 위하여 회의시간을 점심시간이 지난 2시에 시작하여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을 넘지 않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2) 회원조합 지도사업의 문제점 □ 지도사업에는 무엇이 있는가?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활동은 무엇인가 등 조사, 연구. 교육과 홍보 작목반, 부녀회 등 조합의 조직체에 대한 운영지원 생산기술에 대한 교육, 훈련, 정보제공 □ 지도사업은 잘되고 있는가? 일반 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대의원, 이감사교육조차 없다. 조직체에 대한 운영지원은 조직체를 조합편으로 만들기위한 당근정도로 활용되고 있다. 생산기술지도가 주력품목1∼2가지로 제한되어있으며,조합원보다 더낮은수준의경우가많다. □ 조합의 지도사업이 왜 안되는가? 지도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하여 관심을 가지지않고 있으며, 관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합이 영세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생산, 출하등 조합원의 실질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다. 지도사업비는 각종 경조사비와 나눠먹기식 환원사업에 쓰이고 있다. <지도사업 이렇게 고치자> □ 교육만이 협동조합의 토대를 튼튼하게 한다. 농민단체와 조합이 연계하여 협동조합의 원칙과 참여방향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조합원들에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조합이 적극 나서서 대의원, 이감사, 영농회장, 작목반장 등에 대한 수준높은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조합원의 생산활동을 지도할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전문성 있는 영농상담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영농회장, 부녀회장 활동비가 대부분인 지도사업을 개혁하자. 3) 회원조합 신용사업의 문제점 □ 신용사업 환경이 갈수록 어렵다. 다른 금융기관들과 치열한 경쟁으로 신용사업위주로는 조합경영이 어렵다. 회원조합이 중앙회 시·군지부와도 경쟁하고 있다. □ 조합이 신용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농협의 총조수익중 신용사업조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99년 71.9%를 차지하고 있을정도로 신용중심의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신용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조합전체가 부실해지고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표> 회원조합의 상호금융 부실여신 현황 단위 : 억원 ( )는 % □ 담보와 연대보증 중심의 금융관행이 뿌리깊다. 조합원의 경영관리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와 연대보증으로 회수하는데 안주하고 있다. 농가부채증가와 함께 연대보증 때문에 한마을이 동반 몰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무리한 채권회수(2000년 9월 농협 100개, 축협 59개가 채권회수회사를 동원)로 자살하는 농민까지 언론에 크게 보도될 정도로 사회문제화 되었다. □ 지역농협의 상호금융 예대마진이 높다. □ 신용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조합의 지도금융기능이 없다. 조합원의 영농실적을 파악하고 투자전략을 수립하도록 도움을 주는 등 농가소득을 향상 시켜 대출금을 제때에 갚도록 하는 지도금융을 하지 않고 있다. □ 조합이 대출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한다. 다양한 자금운용이없어 농가경제가 어려워져 대출금이 회수되지않으면 조합이부실해진다. <신용사업 이렇게 고치자> □ 농민조합원들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조합원이 고통받더라도 조합은 산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대출금 금리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하며 예대마진폭을 적극 축소해야 한다. □ 지도금융으로 바꿔야 한다. 조합에서 대출만해주고 나몰라라 할것이 아니라 농가소득을 높여 대출금을 잘회수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조합원이 무슨농사를 짓는지 현황파악은 물론 농업환경의 변화와 이에따라 조합원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 단순히 창구에서만 하는 신용사업이 아니라 영농현장의 조합원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 조합의 각종사업과 연계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상호금융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대출금'에만 의존하지않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금융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4) 회원조합 경제사업의 문제점 □ 조합의 물품이 대리점보다 비싸다 조합의 구매내역에 대한 정확한 공개가 없어 구매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이 심화 되고 있다. □ 판매사업을 조합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판매사업을 수수료난 따먹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있으며 임직원들은 적자사업이라고 생각한다. □ 판매사업이 잘되고 있는가? 조합은 조합원들의 농산물을 잘팔아주어 높은소득을 올릴수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조합원이 혼자하기 힘든 작업을 조합이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 그방법에는 작목조직화로 우수농산물생산, 공동선별, 포장, 품질검사, 공동출하등이 있으나 제대로 되는곳은 거의없다. 현재조합의 판매사업은 조합원의 일부농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운송해주는 역할에 불과하다. 판매사업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 대규모 산지 유통시설을 지었지만 활용도가 낮고 부담스럽다. 판매담당인력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판매개척과 소비지 시장동향파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회원조합 경제사업 이렇게 고치자> □ 경제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자 경제사업이 잘되면 조합이 잘되고 조합원의 참여가 늘어난다. 농산물 판매사업의 활성화 → 영농자재를 조합에서 구매하여 조합원의 편익도모 조합의 이용사업을 확대 → 농산물의 가공, 저장, 운송등 각종시설이용으로 사업실적향상 농가소득이 증가하면 → 신용사업도 안정 □ 농자재(농기계, 농약, 비료, 사료등)와 생활물자 구매사업 실태를 조합원에게 자세히 공개 해야 한다. □ 판매사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것이 아니라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하나라도 더 팔아주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 조합원은 장기적으로 조합의 판매사업에 협조하고 적극참여하여 신뢰관계를 쌓아야한다. □ 작목조직화로 낮은단계라도 생산의 공동작업, 공동선별 및 포장, 품질검사, 공동출하 등을 유도해야 한다. □ 조합의 경제사업을 품목별로 개편해 생산, 구매, 판매, 지도 일관체계로 나가야 한다. □ 브랜드개발, 출하처개발등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과 판로개척을 통해 조합원의 판로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 농협직원의 전문성을 높여 조합원의 품목별 전문화 추세에 맞춰야 한다. 5) 회원조합 조직운영의 문제점 □ 조합원에 의한 조합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만큼의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교육이 전혀없다. 심지어 이감사, 대의원들도 조합 돌아가는사정에 대해 잘모르고 예, 결산서읽기도 어렵다. 조합원이 요구하더라도 조합의 운영상황에 대한 공개를 기피하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 대의원총회는 유명무실 결산총회에는 간단한 결산보고서만 제출되고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안건토의 이전의 사전행사에 치중함으로써 실질적이 사업토의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일부조합은 야유회성 행사를 대의원총회 일자에 겹치게 잡고 있는 경우도 있다. '조합장 수당인상'등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항도 은근슬쩍 대의원총회에서 통과시킨 경우가 허다하다. □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 중앙회의 지침이나, 직원중심의 안건이 상정되고있을뿐,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건 상정이 미흡하다. 조합으로는 큰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자료제출 요구나 면밀한 분석없이 통과시켜 부실운영을 방조하기도 한다. <회원조합 조직운영 이렇게 고치자> □ 대의원총회를 실질적으로 준비하자.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중요결정에 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형식적이거나 야유회행사일정을 대의원총회와 겹치게만든 조합의 대의원총회는 과감히 거부하자. □ 대의원들의 자질을 높이자. 예산수지표를 사전에 숙독하고 결산서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의원총회를 활성화시키고 직원과 조합장의 집행에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견제를 할수 D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 이사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농업경영인은 각조합에 이사, 감사로 많이 진출해 있다. 이사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지역실정에 맞게 조합사업과 조합원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 면밀한 분석없이 조합장의 요구대로 통과시키지말고 각종자료제출을 끈질기게 요구하자. 이사의 자질을 높여 조합운영에 대해 다양한의견을 제시하고 조합을 올바르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5. 지역농협의 공제사업 1) 지역농협 공제사업의 상황과 문제점 □ 공제사업은 "1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해"라는 협동조합의 정신에 따라 다수의 조합원들이 미리 일정한 공제료(보험료)를 각출, 공동의 재산으로 조성해 두었다가 일정한 사고가 생겼을 때 경제적 급부를 행하는 일종의 보험제도임 □ 따라서 공제사업은 가장 협동조합 이념이 잘구현된 사업으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복지환원사업임 □ 그러나 공제사업은 순수 비영리사업이라는 근본취지를 저버린채 수천개에 달하는 점포망과 지속적인 신상품개발로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농협의 효자사업으로 부각됨 (공제료 총액이 약 10조에 달함) □ 일반인까지 포함되는 신용사업의 예대마진율(평균 5%대)과 비교했을 때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몫인 공제사업의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턱없이 높은 실정으로 조합원의 복지환원사업 이라는 근본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음. □ 지표달성을 위한 끼워팔기 임직원대출에 의한 공제계약, 친인척 구걸판매등 무리한 추진에따라 공제사업은 조합원들에게 가장 불투명한 사업으로 직원들에게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 중앙회가 거의 독점운영하다 시피하고 있는 공제사업특별회계는 자금운용의 부실화가 타분야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가장 조심해야 될 자산을 가장 부실하게 운용하고 있음 2) 개선방향 □ 향후 농협공제의 역할과 조합원들의 공제수요가 증대되면서 이에 따른 공제수익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제사업체제도 농민 조합원과 회원조합 중심으로 개편되고, 대농민 서비스의 질과 양도 강화되어야 할것임. □ 날로 증가하는 공제수익금은 각종 농민질병에 대한 연구와 예방, 치료등의 연구사업과 관련 기반시설확충에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할것임. □ 공제사업특별회계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실무책임자에 대한 책임성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것이며 사실상 반강제적인 공제가입 추진은 전면 중단되어야 할것임. □ 중앙회는 회원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을 위해 자율적인 공제사업계획과 자금운용을 추진할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임. □ 농민조합원 고통경감을 위한 농협의 역할 수행 상호 금융 금리인하 조기단행 농가부채중 중앙회 자금, 경제사업(각종 농자재 외상값)채권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 □ 시군지부 철폐 및 종사인력과 기능을 합병조합으로 인계 군단위 광역합병이 추진중인 것과 관련 한농연등 농민단체가 주장하고 '군지부철폐'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제2금융권인 회원조합이 시군금고를 취급할수 있도록 관련 법규개정을 추진해야 함 □ 영농자재 및 생활물자 계통구매사업 혁신 영농자재 및 생활물자 계통구매사업은 농민조합원들의 가장 큰불만사항의 하나인만큼 철저한 문제점 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해 회원조합중심의 혁신방안을 수립토록 해야함 특히 농기계, 농약, 사료, 각종 농자재 등의 계통구매사업이 중앙회는 흑자, 회원조합은 적자를 거듭하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여 농민조합원에게 구매사업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함 현재 농협이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중앙회 기본계약에 회원조합의 구매조건 추가계약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소극적 방식이 아니라 계통구매사업에서 중앙회가 독점권을 가지고 회원조합에게 강요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시가주의'가 아니라 원가분석에 입각한 '최저가'에 공급하는 원칙을 확립하여 구매사업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함 □ 실질적인 농협인력 구조조정 현재 농협의 인력구조는 피라미드형이 아닌 중간부분이 볼록한 항아리형의 '저효율 고비용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과감한 인력감축을 단행하여 효율적 구조로 개편해야 하며 특히 정년을 앞두고 있는 고액연봉직원들을 정리하여 실질적인 인건비 감축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일선 농협이 46년생까지 과감히 명퇴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회는 아직도 45년생 출신 직원들이 버티고 있는 문제점을 즉가 시정해야 함 □ 농협 경제사업의 혁신 농협의 농산물 공동판매기능 강화 및 농가수취가격제고를 통한 소득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품목별 생산 및 출하조절 기능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함 □ 농협 지도사업 내역 공개 및 혁신방안 수립 현재 농협의 지도사업은 ▲지역농업의 조직화 미흡 ▲지도사업 전문인력 부족 ▲지도사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원칙한 지도사업비 지출등의 문제점으로 총체적인 난관에 처해 있으므로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수립해야 함 특히 1,500억원에 달하는 농협중앙회 지도사업 내역을 공개하고 사용내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회 지도사업이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을 위해 쓰일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함 일선조합의 지도사업비 지출내역을 분석하여 획일적·관행적·선심성 지출을 자양하고 조합원 요구와 조합의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예산수립과 지출이 될 수있도록 통일적인 지침과 혁신방안을 수립할 것 □ 농협 가공사업 부실화 문제에 대한 대책수립 경제사업 활성화를위해 일선 회원조합이 경쟁적으로 시작한 가공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화되면서 일선조합의 무더기 적자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긴급진단과 대책수립이 반드시 있어야 함 향후 지역농업의 가공사업은 개별조합의 무리한 투자를 지양하고 사업연합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주산지나 경제권 단위의 공동사업방식을 적극 강구토록 개선해야 함 □ 농협 공제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농협공제사업은 회원조합이 중앙회공제의 단순대리점으로 전락하여 조합원을 위한 자율적인 공제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높으므로 실태를 전면분석하여 회원조합이 자율적인 공제사업 계획과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 □ 농협의 품목별 전문성 강화 중앙회의 경제사업 업무체계를 '품목별 전문체제'로 전면 개편하여 품목별 전문성과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농정현안에 적극 대처토록 해야 함 특히 현행 품목별협의회가 사업체가 아니고 협의체인 제도적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또한 합병을 통해 규모화되는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편할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 설정이 있어야 함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의 대의원 및 이사의 일정비율을 품목별 축종별 대표로 선출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함 □ 농축협중앙회 통합후 축산업무 강화방안 수립 중앙회 통합후 축산농가들과 일선축협의 불만이 팽배하므로 축산현안 해결과 축산업 발전을 위한 농협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업무편제가 이루어져함 □ 농협의 운동체적 기능 강화 중앙회 농정활동 담당부서를 독립시켜 각종 농정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개별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함 중앙회의 연구·조사·교육기능을 농민단체와 현장의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과제중심으로 수행할수있도록 '현장지향성'을 더욱 강화하고 농민·시민단체등과의 네트웍을 강화해야 함 □ 임직원과 조합원 교육활동 강화 규모화되고 있는 일선 회원조합의 올바른 경영을 위해 조합장 및 이·감사의 경영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를 의무화해야 하며 조합원이 조합경영과 협동조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여 참여의식을 높일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함 중앙회 및 조합직원의 소명의식을 높이고 품목별 마케팅전문가 양성을위한 교육과정개설 □ 조합원 정예화를 위한 대책 수립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오히려 조합운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조합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므로 무자격조합원 정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 또한 최근 준조합원이 급증하고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증가하면서 지역농협의 탈농업화와 농업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상실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이 있어야 함 □ 조합 간부직원(전·상무)의 임기제 및 재임용제도 도입 고액연봉을 받고있는 일선 농축협의 전·상무등 간부직원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3년 임기제를 도입하고 임기후 근무업적을 평가하여 재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조합 등급별 연간 직원상여금 지급률 즉각 변경 '회원조합경영평가준칙'에 정의되어 있는 경영평가 등급별 기준에 따르면 조합의 경영수준을 1등급(건전경영), 2등급(약간의 취약점), 3등급(다양한 취약점), 4등급(재무상태 크게 취약), 5등급(경영부실심각)등 5등급으로 나누고 있음 농협중앙회가 작성한 「2000년 회원조합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등급별 연간 상여금지급률 차등적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시하고 있다. ▶ 이는 농협의 경영위기와 농민조합원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서 조합이야 어찌됐든 직원만 먹고살면 된다는 '직원을 위한 협동조합'임을 입증하는 사례가 아닐수 없음 ▶ 최근 워크아웃 과정에 있는 일반기업들은 임직원들이 임금동결은 물론 상여금까지 반납한채 살아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내려주는 이런지침이 일선에서 철저하게 직원들 편의위주로 악용되고 있어 회원조합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고있음 ▶ 따라서 각등급별 상여금 지급한도를 전체적으로 하향조정해야하며 (1등급 800%, 2등급 700%, 3등급 600%, 4등급 500%, 5등급 400%)특히 경영위기에 접어든 2등급 이하 조합들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달성할때까지 특별상여금 지급을 중단시키는등 특단의대책을 강구해야함 ▶ 또한 자본잠식 또는 부실채권 과다조합과 합병한 조합을 2등급 상향조정하고 합병하면 무조건 1등급 상향조정하도록한 '회원조합경영평가준칙'은 합병유인책으로서 합병조합의 경영개선여부와 상관없이 등급만 상향조정되어 결국 부실조합의 인건비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합병조합의경우도 등급평가에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준칙을 변경해야함 ※ 연간상여금지급률 계산시 보건단련비를 포함하며 특별상여금은 제외함 □ 성과급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객관적인 적용기준 수립 성과급 적용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공론화되어야함. 특히 경제사업에 대한 성과급의 경우 그동안 조합원들로부터 지적받아온 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함 □ 농협대학 교육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농협월급쟁이」양성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높은 '농협대학'출신 특채제도를 폐지하고 공채된 우수인력의 훈련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함 □ 조합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 수립 농협에서 제시한 '운영평가자문회의', '사외이사제'의 운영을 확대하는것도 방안이 될 수있으나 농민조합원들에 의한 직접적인 경영참여와 견제가 가장 효율적이므로 현재 한농연 지역조직에서 요구하여 일부 수용되고있는 '농민대표의 이사회 참관'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농협법과 정관에 규정된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알권리와 관련 '이사회 회의록'등 각종자료의 공개실태를 분석하여 중앙회가 통일적인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적극적인 운영공개를 통해 조합경영의 투명성을 높일수 있도록 해야함 □ 조합 부실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체제 구축 농협이 계획중인 '조기경보체제' 도입외에 농민조합원에 의한 자율적인 경영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내 농민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각종제보 및 고발등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토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함 □ 농민조합원에게 농협법규집 제작·배포 조합원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불신해소와 참여확대가 이루어질수 없으므로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에게 관련 농협법규집을 제작해서 배포해야 하며, 조합원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대로 즉각 제시토록 개선해야 함 (사)한국농업경영인화천군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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