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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12
작성일 2001-06-26 06:30:54
| 제목 | [횡성]읍·면 기초민원 부작용 속출 |
|---|---|
| 작성자 | 공직협 |
| 내용 |
[횡성]읍·면 기초민원 부작용 속출 횡성 토목직 본청 흡수·재해업무 행정직 처리·민원처리 지연 일쑤 【橫城】자치단체 구조조정으로 읍·면에 토목직이 없어지면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초민원 처리가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장마를 앞두고 긴급을 요구하는 재해업무를 읍·면 행정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횡성군에 따르면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을 위해 지난 5월 9개 읍·면에 있던 토목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했다. 그러나 읍·면 토목 업무중 본청으로 이관된 것은 측량과 설계업무뿐이고, 재해업무를 비롯 하천관리와 국·공유재산, 간이상수도, 도수로관리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그대로 남아있어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를 처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군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본청 토목직 읍·면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속이 달라 읍·면장 지휘력 약화가 불가피한 데다 본청 고유업무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또 5,000만원 이하의 읍·면장 포괄사업중 허다하게 발생하는 100∼200만원의 소규모 민원사업까지도 원칙대로 하면 일일이 본청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읍·면 관계자들은 『기술업무가 모두 본청으로 이관되던지 아니면 약식 또는 표준설계도라도 내려 보내야 할 것이다』며 『읍·면 구조조정으로 행정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지 몰라도 기초민원 처리지연, 기술업무 부실화, 읍·면 근무기피 등으로 행정서비스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裵亨範기자·hbbae@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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