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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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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90 작성일 2001-06-29 0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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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화천군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10% 절감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자 한국노총강원도지역본
내용
화천군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10% 절감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린산업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화천군은 지난 1999년 청소차 운전자 4명과 환경미화원 16명을 구조조정하면서 감언이설로 고용승계의 책임과 3년간 고용약속 및 공무원 신분시와 동등한 임금처우 등을 약속하며 합자회사 그린산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화천군은 예산 절감 운운하여 미화원들의 월급, 사회보험료, 차량 관리비 등을 10% 삭감한 예산으로 계약하여 그린산업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한 것은 화천군이 가장 밑바닥의 어두운 그늘에서 힘없이 일하는 미화원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한 것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강력한 규탄과 즉각 원래대로 환원 조치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만약 한국노총 강원도지역본부 소속 30만 노동가족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화천군수 규탄대회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차후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는 화천군의 미화원 근로자 임금착취 행정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더욱이 미화원 인건비 삭감 행정으로 그린산업 사업주와 인건비를 둘러싼 분쟁을 촉발하고 급기야 검찰에 진정하는 등 노사간 불협화음 등을 조장하고 노·사 안정을 해쳐 노동조합장을 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원인을 제공한 화천군은 즉각 감독권을 발동하여 고용승계 계약을 준수토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삭감된 10%의 미화원 인건비 등을 채우기 위해 비봉투 계약수송이 증가하여 봉투구입 대신 값나가는 박스 등을 봉투값 대신 받으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차량승무 미화원을 재활용수거에 배치하여 모자르는 인력으로 50키로 100키로 쓰레기 봉투를 다루느라 골병이 들고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인간이하의 처우에 더욱 분개하며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그린사업 사업주는 일련의 불이익한 계약을 한 점은 이해되지만 노동조합을 탄압하고자 위원장을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강력한 규탄에 투쟁에 처할 것임을 경고하며 위원장을 즉각 원직으로 복직하고 노사 평화적 공존을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촉구하는 바이다.

2001년 6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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