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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07-02 09:32:03
| 제목 | [공개질의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질의 (펀글) |
|---|---|
| 작성자 | 공직협 |
| 내용 |
■ 김대중 대통령께 보내는 질의서 ■ 지난 6월 9일 오후 3시 경남 창원시에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전국공무원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전공련, 전교조, 민변, 경실련, 민주노총 등 총 49개 단체로 구성된 공대위가 뿌리깊은 부패와 관료주의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그 내부 주체인 하위직 공무원의 결사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완전히 합법적인 집회에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의 회원들을 단지 그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한 발자취를 김대중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전교조 결성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국민 정서와 완전히 모순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사태와 관련하여 인권, 민주주의, 평화를 부르짖으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1. 97년 대통령후보로서 기회 있은 때마다 약속하셨던 "공무원노조 결성 허용"을 잊으셨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난 97년 대통령후보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직접 약속한 경우가 현재 확인 가능한 것만 세 차례나 됩니다. ● 1997년 8월 28일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1988년 자신의 주도로 법을 이미 통과시킨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공무원노조 결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1997년 10월 12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공무원노조 결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1997년 11월 20일 한국노총과 동아일보가 공동주최한 강연회에서도 공무원노조 결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 국민과 공무원을 기만하기 위한 한 편의 "정치 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까?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은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진심이 아닌 말들을 자주 합니다. 마치 이번 가뭄에 정치인들이 너나 없이 농촌으로 내려가 사진찍기에 열중하는 것도 이러한 습성의 발로일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공무원노조 결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를 요구하던 노동계와 공무원들의 표를 얻기 위한 한 편의 "정치 쇼"이었습니까? 3.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바꾸기를 예사로 하는 지금, 자식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92년 대선 때 김대중후보는 김영삼후보의 말바꾸기를 비난하면서 "이같은 변절자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자식들에게 바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어떻게 자식 교육을 해야합니까? 4.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는 인권은 국민을 차별화하는 인권입니까?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공무원에게만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던 인권이란 것이 돈과 권력을 가진 힘있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차별적 인권이기 때문입니까? 5.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빠른 시일 내에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OECD는 현재까지 노동상황 실사단을 통해 매년 우리 정부의 약속 이행 여부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LO, PSI,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이러한 비판은 국가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에도 심대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떨어진 국민의 명예를 되살리고 우리 국민도 당당한 민주국가의 성원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의무이자 궁극적 과제일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기본 의무를 집권한 지 3년이 넘도록 방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1년 6월 28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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