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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3
작성일 2001-07-13 07:32:31
| 제목 | 꼭보시길(펀글)궤변과 반박 |
|---|---|
| 작성자 | 공직협 |
| 내용 |
그러나 우리는 극렬한 친일적인 행각에도 불구하고 이들중 많은 예술인들에 대해 나라의 국보급이나 되는양으로 찬양하고 떠받드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러한자가 나타난것인가? 일제의 잔당들을 소탕하지 못해서... 박정필, 그대는 향후 ‘시인’이라는 표현을 결코 사용하지말것을 권고한다. 그것은 곧 시인을 모독하는 것이 되어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인,문학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을 적으로 만드는 결과가 될것이 자명하므로... 또한 청문감사관이면 과장급의 고위직일진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경솔한 언사를 하는 이유가 무었인가? 자유당의 부패한 관리들과 그 수족의 역할을 한 경찰처럼 권력의 기생충이 되려함인가? 이제 우리 공뭔노조설립을 위한 五賊 으로 여기 다섯명을 공표하니 지인은 만천하에 고하여라 전 행자부 복무감사관실 하재춘 서기관 서울 용산구청장 박장규 인천 부평구청장 박수목 경기도 오산시장 류관진 경기도 평택경찰서 청문감사관 박정필 특히 서기관 하재춘은 박쥐법 초안 및 그동안 직협탄압의 원흉이었으나 이제 원직에서 떠났으며 최근에는 부공련 이용한대표의 위세에 눌려 일부 잘못을 시인하기도 하였고, 용산구청장 박장규 등은 자신이 관장하는 제한된 지역내에서만 탄압을 자행하여 그 죄가 크다고는 할수없으나, 박정필은 자칭 시인으로서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절정에 이른 시점에서 가당치도 않은 문학적인 언사와 궤변으로 전국민을 현혹한 자이므로 그 죄가 으뜸이라 할것이다 이제 박정필의 논거의 부당성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적코자 하니, 오적의 수괴 박정필은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라! 발언대>공직자 노조 필요한가. 시인·평택경찰서 청문감사관 박정필 (궤변)지난달 9일 경남 창원에서 일부 극소수의 공직자가 주도했던 ‘공무원노조’도입을 위한 불법집회는 우리사회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한편 국민 대다수가 공직자의 ‘노조설립’에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물며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이 뚜렷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집회를 갖고 내부갈등을 증폭시켜 일그러진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겠는가. (반박) 수십개의 시민단체 대표들과 전국의 직협대표 및 전국에서 참석한 7천여명의 공무원이 어떻게 극소수 공무원인가? 근무시간외에 정당한 집회신고를 한 집회가 불법집회인가? 판례의 입장은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에 대해서, 직무와 상관있거나 크게 공익을 저해하는 범위내에서만 집단행위금지규정을 적용할수 있다는 입장인것도 모르는자가 무슨 권능으로 더러운 입을 놀리는가 (궤변)아직 우리 국민정서로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음에도 옥상옥처럼 구태여 ‘공무원노조’를 설립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다. (반박)공무원노조는 1953년 법제정시에는 공무원노조가 합법이었으나 군사쿠데타로 박탈된 우리의 천부인권이다. 일본은 2차대전이 끝나고 전국토가 폐허로 변했을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였고 자위대와 경찰을 제외한 소방,교정 등 대부분의 공무원에 노조를 인정하는 현실을 굳이 외면하는 저의가 무었인가? 2,400개 사업장중 209개사업장만 인정하고 있고, 전체공무원 93만여명중 34만여명에게만 가입자격을 주며,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허상만 남은 박쥐법에 근거한 직장협의회가 과연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므로 공무원노조는 ‘옥상옥’이라는 말을 할수 있는가? (궤변)특히 교육부에서는 ‘전교조’가 합법화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그다지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소식을 접해보지 못했다. (반박)현재 전교조는 제9차교육과정을 두고 정부와 대치하는 등 교육정책수립에 있어서 일정한 카운트파트 역할을 하여 좋은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여태껏 전교조로 인해 공교육이 지장을 받은적이 있었던가? (궤변)만일 공조직 내에 특정단체가 만들어져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대립과 반목으로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업무의 능률은 떨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반박)95년에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대부분 지자체들은 외환위기를 초래한 기업의 경영행태를 쏙 빼닮았고 봉건시대 영주처럼 제왕의 행세를 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는 지자제 실시이후 지방채무가 매년 증가해 5년만인 2천년말 현재, 95년보다 무려 64%인 7조원이 증가된 18조 5천억원으로 늘어난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을 누가 견제할것인가? 공무원노조는 결코 우리 밥그릇찾기만에 국한된것이 아니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궤변)더욱이 공직자마저 사명감을 망각한채 이기주의자들처럼 목전의 자기이익만 고집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기는 커녕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반박)지금 현재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멸시의 대상이다. 이는 대부분 부패한 고위관료탓이다. 대부분의 하위직은 아무런 권한도 없어 청렴하지 않을래야 않을수 없다. 노조가 생기면 부패를 막아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수 있다 (궤변)얼마 전에는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무원노조공대위’가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라고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들은 창원집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의 징계방침에 즉각 반발, ‘공무원탄압’운운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인권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권능으로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일을 참견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보통인의 상식적 한계를 넘은듯한 감이 든다. 집안문제는 안에서 해결해야지, 왜 남한테 의뢰하는지 저의를 명쾌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게 ‘국제망신’아닌가. 우리 국민이 못살면 그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주고 전쟁이 나면 대신해 싸워주지도 않을 것이다. (반박)6.25때 서방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지 않았던가? 우리가 못살때 미국은 우리에게 무상원조를 하지 않았나? 외세에 비판할것은 하더라 해도 엄연한 사실은 인정하라! 인권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인권활동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았는데 아프리카의 후진국조차 인정하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국제망신이 아닌가? 공무원노조는 O.E.C.D 가입조건으로 이미 세계에 약속하였으므로 대통령의 약속위반자체가 세계의 웃음거리다 (궤변)생각컨데 우리 운명을 바꿔주거나 대신해 줄 국가나 기구는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다고 본다.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할 일을 밖으로 끌고 나간 자체가 부 끄러운 일이 아닐까. 도대체 누가 공직사회를 이처럼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며 더러운 흙탕물로 만들려 하는가. 툭하면 국제기구에 알리겠다는 발상이 사대의식이라고 지적한 사람도 있다. 지금껏 외국에서 우리 국내사정을 헤아려 내 일처럼 해결해 준 적은 한번도 없었다. 설령 명분과 실리가 있는 경우라도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인내를 갖고 대화와 타협이 전제될 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반박)지금의 공직사회가 더러운 흙탕물이다. 권력을 위하여,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위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다. 50여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공직사회가 더러운 흙탕물이 안되면 그게 이상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흙탕물을 정화시켜 청량한 물로 만들것이다. 그대는 어떠한 권능으로 사대주의 운운하는가? 스스로 해결할 집안일을 외세에 의존하려 한다는 등, 아무것도 모르는자가 상식적으로 이해할수없는 논거를 펴는데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궤변)하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러한 시도는 생략한채 물리적인 힘을 앞세운 것은 비민주적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요즘 방방곡곡에서 집회·시위가 다발하고 있는 이때,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있는 공직자까지 덩달아 가세한다면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것이다. 결국 그 국가의 운명은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질문의 해답은 자명하다. 동서고금을 통해 보더라도 도덕윤리로 잘 무장된 곳이 공직사회라고 말한다. 그 구성원들은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역사학자 토인비 교수는 ‘건강한 윤리와 도덕적 기반을 갖춘 사회만이 발전할 수 있고 시대와 역사를 주도해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모든 공직자는 이 경구의 의미를 깊이 음미해 봐야한다. 이제 우리사회는 민주화의 꽃이 활짝 피었다. 하지만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면 방종을 부르고 다시 그 방종은 국가를 붕괴시켰던 ‘로마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볼 때이다. 지금처럼 사회가 흔들릴 때일수록 공직자가 바로서야 한다. 그리고 작은 명예 하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공직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국민의 칭송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반박)과연 현재 공무원사회가 도덕윤리로 잘 무장되었다고 보이는가? 나는 그대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다. 미국의 경제학자는 1940년대에 이미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 이유는 그대와 같이 궤변으로 무장한 기득권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공무원노조를 쟁취하여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한다. 그때가 오면 그대는 우리앞에 무릎꿇고앉아 그 더러운 입으로 용서를 빌게 될것이다. 그때에도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그대이름 석자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머언먼 남도에서 불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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