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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9
작성일 2001-09-03 08:48:15
| 제목 | 성범죄도 有錢無罪? 명단공개 고위층 제외 의혹 |
|---|---|
| 작성자 | 모두 |
| 내용 |
성범죄자 명단 공개 형평성 의문...엄격한 심사 절차, 투명성 강조 지난달 31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성범죄자 169명 신상공개 자료를 발표하면서 의도적으로 고위층을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성범죄자 169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 의사 대학교수를 비롯한 고위층의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던 것과는 달리, 실직자 행상 농업종사자 보헙판매원 운전기사 등 중하위층 서민들이 대다수를 차지,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명단이 제외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3만6309명에 달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3월 17일 심사를 거치고, 3월26일부터 4월10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접수한뒤, 4월16일 2차 심사를 거친 것은 물론 4월30일부터 8월28일까지 행정심판·소송 과 같은 구제절차를 밟는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클릭!! 상세기사보기 * 상세한 기사는 인터넷 종합일간신문 뉴스킹을 통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newsk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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