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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6
작성일 2002-01-16 06:24:10
| 제목 | 형평성에 어긋난 법집행...이럴수가. |
|---|---|
| 작성자 | 화천군민 |
| 내용 |
뇌물수수,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알고 있기로는 부정이 확실하다는데도 불구속 수사가 되어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법집행이 이를 형평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 하위직 공무원이 10만원만 받았어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현실에서... 정치권이나 선출직 단체장이 몇백 몇천만원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자연 부정을 저지르고 조합 공신력을 실축시킨 조합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합원은 단 100만원을 대출받을려고 해도 서류가 복잡하고 어려운데.. 조합장은 불법대출을 몇천만원이나 받았는데...그냥 나둔다는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형평성이 있는 법집행 기대합니다.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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