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005
작성일 2002-01-28 04:53:13
| 제목 | 공무원직장협의회소식 |
|---|---|
| 작성자 | 회원 |
| 내용 |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가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공직협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법'에 따라 1999년 초부터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지역별·직장별로 결성하기 시작해 현재 총 340개 기관에 8만4771명이 가입해 있다. 전체 설립대상 2461개 기관(22만6416명)의 13.8%(37.4%)에 지나지 않지만 영향력은 작지 않다. 최근 전북도는 공직협의 입김으로 간부 인사를 1시간 만에 번복해야 했고, 대구시는 공직협의 반대에 부닥쳐 1년여 동안 끌어오던 프로축구단 창단 계획을 접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직협 정화의 타겟이 된 것은 언론이었다. 공직협은 신문의 홍보성 구독(이른바 계도지) 폐지와 기자실 폐쇄 운동을 펼쳐 상당수 기관에서 성과를 거뒀다. 공직협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고, 과제와 전망을 진단해본다. ◇ 계도지 폐지와 기자실 폐쇄 = 지난해부터 관공서 안에 마련된 기자실을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전국에 번져나가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2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평구청 3층에 있는 기자실 집기를 들어내고 강제로 폐쇄했다. 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날 “진정한 언론개혁이 되기를 열망하는 바람에서 50년간 관언유착의 상징이자 구민의 혈세로 운영돼 왔던 기자실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뒤 신문개혁 국민행동 인천본부 소속 회원들과 함께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책장과 쇼파 등 집기를 모두 밖으로 끌어내고 사무실을 잠갔다. 경북 포항시 직장협의회 등은 지난 18일 북구청과 남구청 등 2곳의 기자실을 없앴으며, 포항시청에서도 기자실을 막고 있는 칸막이를 걷어내고 개방형으로 바꿨다. 기자실 폐쇄와 더불어 많은 단위 공직협들은 이른바 계도지 폐지를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산공무원연합은 산하 부산시 16개 구·군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주민계도지 구독예산 폐지운동을 벌여 지난해 3억3322만2천원이던 것을 1억4340만원으로 57%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광산구직장협의회는 지난해 구청 33개 부서에서 구독해온 신문 826부를 141부로 줄이고 자율적으로 신문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해 연간 구독료 6758만원을 줄였다. 강원 화천군 공직협은 한 지방방송사가 공무원이 참가하는 설날맞이 가요열창대회 행사 비용의 일부를 도내 각 시·군에서 협찬해 줄 것을 요청하자 지난 21일 도청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의를 제기해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다. ◇ 부정부패와 비리척결 운동 = 공직협은 무엇보다 공무원 부정부패와 비리척결 등 자정운동을 통한 내부개혁을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경남 울산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지난 21일 `클린(clean) 행정' 선포식을 열고 △부조리 추방 △촌지 안주고 안받기 △압력 및 청탁 배격 △지속적인 내부 혁신과 자정을 결의했다. 전북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 성격의 `전북도 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도 지난 18일 출범 성명을 통해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 비리는 개인 부패가 아니라, 시스템 부패 때문으로 하위직 공무원이 나서서 내부개혁을 주도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인사 등 각종 제도 개선 = 직장협의회가 결성된 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시직장협의회는 지난해 2월 문희갑 시장에게 인사 심사기준 사전공개, 다면평가제 등을 요구해 대부분 관철시켰다. 박성철 회장은 “과거 밀실에서 청탁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인사가 빠른 속도로 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3급(부이사관) 이상 승진대상자를 승진 인사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승진심사 기준과 심사위원 명단·선정 과정 등도 인사 전후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전북도 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준조세 형태로 징수해왔던 적십자비 징수 방식을 개선하는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민권사회1부 수도권팀·민권사회2부 지역팀 ˝부정부패·선거부정 감시 올 역점사업˝ “공무원노조를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 공직사회의 개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부산공무원연합 이용한(44) 대표는 현재 조직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동기본권 확보와 공직사회의 개혁을 중심축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직협이 활동하면서 거둔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획일적 명령체계와 탁상행정이 상당 부분 타파된 점을 꼽았다. “부산을 예로 들면 일요일과 공휴일의 동사무소 당직근무를 없애 재택근무로 바꾸고 공무원들이 동원되던 국경일 기념식을 시민과 함께 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것도 정부 주도보다는 일선에서 직접 체험하는 공무원들이 구체적 사례를 수집해 개선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공직협이 앞장설 부분으로 꼽았다. “공무원 조직이라는 특성을 잘 살리면 공직협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면서도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감시하는 사회적 기능을 잘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그는 전공련의 방침에 따라 단위 공직협들은 전국적으로 부정부패의 방지와 선거부정감시를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현직 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수집해 폭로한 데 이어 올해는 부적격단체장을 골라내 실명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방식으로 출마포기를 권고할 계획이다. △선진행정에 맞는 자질 △관선을 포함해 3선 이상 장기재임 △인사전횡 △선심성예산 집행등을 기준을 잣대로 5명 정도는 거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전의 인사틀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바람에 지자제 실시 이후 기초자치단체간의 인력배분의 불균형과 승진소요연수의 편차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를 예로 들면 행정수요에 관계없이 서울시와 정원과 조직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의 16개 구·군끼리는 직원들의 승진소요연수가 5년 이상 차이나는 등 문제가 심각해 전국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는 특히 기초자치단체간에 인사 조율이 힘든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단체장들에게 통합관리방식의 도입 등 대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직사회가 개혁돼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게 되고 행정서비스가 좋아지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는 “실질적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노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집단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산/이수윤 기자syy@hani.co.kr 내부 개혁 기본권 보장 공무원 노조 필요˝ 상지대 김인재 교수(법학과)는 “공직협의 본질적 활동은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이며, 이를 위해 공무원 노조 결성은 필요조건이다”고 말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생성된 사회적 배경은. = 근대국가에서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질적 권리다. 그동안 여러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고위직은 정치권이나 기업과의 유착으로, 하위직은 민간인 상대 과정의 내부 부정비리로 얼룩져왔다. 공무원 조직의 건전한 발전 위해 공직협과 노조 문제가 나온 것이다. ―공직협이 지금의 한국, 공무원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은. =현행 법률상 공직협의 목표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작업 능률을 높이겠다는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공직협은 이런 법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무원이 주체가 된 공직사회 개혁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나서고 있다. 이런 내용이 공직협이나 공무원 노조 건설의 본질적 부분이 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공직협 활동의 큰 성과라면. =현재 역점을 두는 활동은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비리 고발과 지방선거 때 사전·불법 선거운동 신고 등으로 안다. 또 군림하는 태도를 버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 가장 큰 성과는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 노동자임을 깨닫고 시민들과 함께 하려는 태도를 갖게 된 것이라고 본다. ―공무원 노조는 필요한 것인가. = 현재의 공직협은 일반 회사의 노사협의회만도 못하다. 노사협의회는 경영에 대해 발언하거나 간여할 수도 있으나, 공직협은 고충 처리 외에 별다른 일을 할 수 없다. 노조는 사용자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등한 협상·대화를 통해 최선의 해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 공직협의 목표가 내부·사회 개혁이라고 하면 노조는 필요하다. 다만 공무원 노조를 건설하는 데는 원칙론만으로는 어렵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정서적 거부감도 있는 듯한데. =시민 정서를 탓할 일이 아니라, 6급 이하 공무원 스스로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정운동이나 부정비리 고발,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밥그릇 챙기기식 이익집단에 머물지 않고 개혁 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 정치활동의 경우는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개인이나, 공무원조직의 정치활동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김규원 기자che@hani.co.kr 화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 http://www.hwachon.org |
| 파일 |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