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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4
작성일 2002-02-02 02:31:02
| 제목 | 국가기반산업 매각을 중단하라!! |
|---|---|
| 작성자 | 조상수 |
| 내용 |
정부는 '철도적자'와 '비효율성'을 이유로 '철도를 민영화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민영화 주장 뒤에는 일본이나 미국의 거대한 자본시장에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철도를 팔아 넘기려는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정부에서 철도를 민영화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발표가 있자마자 미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팔을 걷어 부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중 주한미군이 차지한 땅이 총 6,770만평으로 주한미군 1명이 차지하는 땅이 무려 1,891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단 한푼의 세금도 받지 못하고 있어 많은 시민단체들이 미군기지의 이전과 국토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는 또다시 민영화를 통해 우리의 국토를 미국, 일본의 거대한 자본에 공짜로 내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월19일 정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구조개혁 기본법(안)'에 의하면 철도운영회사(민영화)는 1)토지 등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고 2)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3)선로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모범사례로 제시한 영국의 철도 민영화가 참담하게 실패로 돌아간 현실에서 정부의 논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철도 민영화를 실시한 영국이 대형사고로 민영화가 실패했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충분히 접했습니다. 원인은 국가에서 운영하던 시설을 이용만 했을뿐 시설 보수를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시설 보수를 위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속셈이었고 결국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탈선사고를 불러온 것입니다. 민영화가 되면 인원감축으로 인해 철도 노동자들은 필연적으로 일터에서 내쫒길 수밖에 없고, 결국 인력감축으로 인한 정비불량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하는 노동자들의 산재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던 철도 노동자들의 인력감축으로 인해 철도노동자들의 업무가 2배이상 증가하였고, 명절과 휴일도 없이 일하는 철도 노동자들은 한해평균 28명 과로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31명이 업무과중으로 인해 선로에서 숨진 것이 한국철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철도의 적자는 정부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5 99년 기간에 적자액이 총 8,116억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적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철도가 공공적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철도는 학생과 노약자의 요금감면, 벽지의 적자선 운행, 군수물자수송 등 철도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유철도특례법은 이러한 철도공공서비스에 따르는 비용에 대해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5 99년 기간에 미 보상된 금액만 총 8,153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철도는 이미 37억의 흑자를 이룬 셈입니다. 이렇듯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운영하여 온 철도가 정부의 잘못으로 적자를 보았음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오히려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가 민영화되면 적자노선인 영동선(영주,태백,동해,강릉)은 폐지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11개 공기업중 민간 매각하고 남은 공기업(통신, 전력, 가스, 난방, 담배, 철도)마저 민영화하려고 합니다. 민영화를 할 경우 결코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각종 요금인상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력감축, 영동선을 비롯한 산간벽지의 노선 폐지 등으로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저하 될 것이고, 동해지역의 800여명의 철도노동자들과 3,000여명의 철도가족들은 길거리에 내 몰릴 것입니다.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결코 철도노동자들만의 몫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의 철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기업인 국민의 철도를 민영화하겠다는 정부를 용납하여서는 안됩니다. "공공부문 민영화저지"를 위한 동해삼척지역 공동투쟁본부 전국철도노동조합 동해지구 쟁대위, 민주노동당 동해·삼척지구당(준), 민주노총 동해·삼척시협의회, 덕천운수 노동조합, 전교조 동해·삼척지회, 사회보험노조 동해·삼척지부, 보건의료노조 삼척의료원·동해병원·영동병원지부, 대성광업개발 노동조합, 동해유선방송 노동조합, 한국통신 동해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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