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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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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2 작성일 2002-02-15 08: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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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 불법 지입택시 수사 제대로 했나?
작성자 진정
내용
검찰 불법 지입택시 수사 제대로 했나?


전국택시노조 제주본부, 14일 무혐의 처분에 대한 진정서 제출 논란


검찰이 불법 지입택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입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14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제주도지역본부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불법 지입택시에
대한 고발에 따른 수사를 1년가량 끌어오던 검찰은 지난해 12월 회사측이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돈을 빌려썼다는 점, 퇴직때 빌려쓴 차용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참고인들이 피의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소부제기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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