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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4
작성일 2002-02-15 09:16:15
| 제목 | 법앞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봄은 오는가?... |
|---|---|
| 작성자 | 김정도 |
| 내용 |
(국민의 정부에서 보통사람들의 정당한 권리 찾기 노력인 원칙바로세우기는 가능할지? 그 과정과 결과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바랍니다. 원칙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거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권들이 집권초기에 국민들에게 공약하였던 ‘민주화’나 ‘정의사회구현’ 등의 약속이 제대로 실현되었던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민주화와 소외된 계층을 위한다는 ‘국민의정부’역시도 검증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나라의 주인인 주권국민이 그 심부름꾼인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불이익이나 인권침해를 당해도 딱히 하소연 할 곳도 구제받을 곳도 마땅치 않다는 사실을 호소하는 주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설문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하여 공권력이 한번잘못 판단한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자포자기라면 몰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식의 힘든 법정투쟁을 하지 않는 한 소수의 외로운 투쟁이나 대항은 결국 합리적이지 못한 공권력의 의도대로 순한 양같이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창의력억제는 물론 사회정의와 국가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 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정치권력은 물론 정의를 수호해야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있는 공권력의 무사안일 때문에 불의를 행한 사람은 당당하지만 피해자는 오히려 죄인 시 되어 시달림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은 아랑곳없이 정권유지나 출세를 위한 줄서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안타까운 우려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우려는 금번 검찰은 물론 대통령의 친인척, 사정담당 등이 관련된 온갖 게이트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설마 하던 소문들이 사실로 확인 되었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역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지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몇 마디의 사과나 결과적 수사의지로 정의의 칼을 뽐아 든다고 김 대통령과 검찰의 성역 없는 부정부패척결이나 개혁의 목소리가 보통사람들의 폐부에 와 닿을 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공권력의 권위는 심부름꾼을 대한다기보다는 더 엄하여진 상전을 대하듯 조심스러워 진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과연 달라진 모습으로 보통사람들에게도 공정한 수사나 법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잘못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국민의 정부’는 정권재창출에 전념하기보다는 ‘법 앞에 고통 받고 있는 민심’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전화위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때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금번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제부터라도 보통사람들이 정말정부를 믿고 ‘법과 원칙’을 지킨 결과도 손해가 아닌 “정말 원칙대로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 어떤 차기정권도 그 상처를 치유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위 사회지도층이나 실세들은 ‘국민의 혈세를 꿀꺽하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댓 가성 입증이 어렵다!”등의 이유로 당당한 모습으로 검찰청을 빠져 나가곤 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그동안 그렇게 정치권력과 사회지도층에 관대한 공권력일진대 과연 소외된 사람들은 법 앞에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자료(아래내일신문)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미흡하겠지만 본 단지의 대책위원들의 원칙바로세우기 노력과 경험들을 근거하여 ‘검찰쇄신과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방법 중에는 국민들이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정의에 대한 공감대를 적극 형성하여 정치권력과 검찰이 다시 태어나게 하거나, 정치권력과 공권력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상실되었던 주권을 다시 찾고 혈세낭비나 부정부패로부터의 국민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 정권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쇄신과 신뢰회복을 위한 나의 생각과 제안 부정과 불의를 숙명으로 알고 포기하는 자와, 그 숙명을 극복하는 자는 삶의 자세가 다르다 1. 판, 검사의 직무유기, 남용 등의 위법사실에 대하여 정치적 이유 등 현행법대로의 구제가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지연되거나 실제적 도움이 안 될 경우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시민단체나 법률 단체 등에서 검토 후 그 위법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 사건은 반드시 검찰이나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적 합의로 구성된 민간인법률전문상설특별검사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 기소유무를 결정하되 그 재판과정과 결과도 공개적이며 반드시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한다. 불법 또는 물리적으로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는 기간의 시효는 연기된다. (법규 신설요, 경찰과 행정 관료는 별도로 신설운영) 2. 그 위법사실의 고의성 등 판, 검사나 변호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고 그 죄질이 무거운 경우 판, 검사의 복귀나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제한 또는 영구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신설한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막강한 검찰권행사를 올바르게 하기위하여서는 그 책임도 반드시 엄중하게 물을 수 있을 때만이 기소독점권의 시시비비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 등은 체계적으로 위와 같은 불법사례 수집, 연구발표, 공청회, 관계기관에 항의 등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에서 본 제안에 대한수정, 보강에 의한 검증이 가능하면 국회 입법청원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구호가 생각만의 구호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2002. 2. 2 김 정 도 전화: 031 506 7080 HP: 019 411 0896 홈페이지: http://jd.wo.ro E mail: jdjudge@hanmail.net 아래는 검찰쇄신방법 제안에 대한 설문조사 입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본계시판에서 설문조사가 뜨지 않을경우 홈페이지 'JD생각...의 16번 글에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권력? ******** 도둑을 잡아 달랬더니 “도둑이야!”소리친 시민만 기소된 격, 고소의 증거도,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까지 기소한 속사정은? 재판도중 검찰 스스로 공소취하, 등 그 진실을 가늠할 수 있는 아래보도 참고바람.********************* 이하 내일신문 보도 **************************************** 안산 내일신문 2002년 l월31일 (제415호) 전화:031 405 7474 공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김정도씨의 인생역정 원칙과 기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99년부터 외롭지만 꿋꿋하게 공권력에 맞서 싸워 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안산시 성포동 주공 10단지에 살고 있는 김정도씨는 99년부터 검찰, 경찰, 안산시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계속 본 기사의 원문을 보실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세요.http://www.anaeil.co.kr/zboard/view.php?id=main&no=19 위 링크가 안 되시면 주소 창에 복사하세요. 또는 위 홈페이지의 글 ‘공권력과 맞서...’ 참조 홈페이지 참여는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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