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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5
작성일 2002-02-16 12:51:19
| 제목 | 공무원도 노동자인가? |
|---|---|
| 작성자 | 공직협 |
| 내용 |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만드는 것이므로 당연한 얘기지만 노동자만이 결성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결성의 주체가 최소한 자신이 노동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무원이 노동자인가 아닌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노동자는 자본주의사회에만 존재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이전의 봉건주의사회에서는 농노 영주관계가 사회의 기본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생산력과 생산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상품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가 생겨납니다. 이와 반대로 공장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면서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품생산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가 동시에 생겨나게 됩니다. 즉,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으로부터 박탈되어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노동자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노동력을 사들이는 자본가가 양대 주축계급이 된 사회입니다. 한편 자본주의사회의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그 사회를 토대로 근대적 의미의 국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국가는 규모도 작았을뿐더러 그 업무는 대부분 특별한 이익을 보장받는 "관리"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기능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영역은 급속히 확대되게 됩니다. 국가영역의 급속한 확대는 그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수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왔으며 이전에 '관리'로서 누렸던 기득권등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등 일부 고위직을 제외한 대다수 공무원의 지위하락이 급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즉, 국가발생 초기에 공무원은 국가에 오로지 충성만을 맹세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직업군으로서 국가에 의해 각종 특전과 권한을 보장받는 "관리"였으나 공무원수의 급속한 확대는 공무원의 지위하락을 통한 노동자화를 촉진하였읍니다. 공무원도 사회공동에 필요한 일을 처리하고 이 노동을 통해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서 그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추구하게 되면서 급속하게 공무원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의 '관리' 신분에서 '공무원노동자'로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 공무원들은 노동자로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대다수도 공무원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전통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해야만 노동자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우리나라 사회를 지배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행정기관과 공무원을 '관'과 '관리'로서 생각하는 유교적 사고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도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대가로 생활하는 노동자임은 틀림이 없으며, 나아가 사회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때만이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교조의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9년 전교조결성 당시 교사는 스승이므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주장들이 일부 보수언론에 의해 사회적 여론화되면서 교사들 스스로의 노동자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0여년에 걸친 전교조의 활동과 합법화 등을 통해 교사가 노동자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도 노동조합결성과 활동을 통해서만이 사회적으로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구체적으로 인정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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