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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8
작성일 2002-05-27 10:49:02
| 제목 | Re: 공무원노조 이렇게 생각한다. |
|---|---|
| 작성자 | 노중기 |
| 내용 |
작성자(기고자) 노 중 기(한신대 사회학교수) "탄압은 독재시대 잔재" 지난달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됐다. 공무원노조 결성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박정희 정권 이래 40년 이상 박탈당했던 노동기본권을 회보하는 역사적사건이었다. 또 87년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 헌법적 기본권을 회복하는 마지막 단계의 실천이었다. 노동사회는 1300만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터전이다. 그곳을 자유롭고 민주적인 일터로 가꾸는 일은 우리사회를 실질적인 민주사회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무원노조 결성은 무엇보다 군사독재 체제의 잔재를 씻어내고 사회 민주화를 앞당기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비난과 왜곡된 인식이 우리사회에 상당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무원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니 노조를 만들어선 안된다."는 주장, "국민의 세금을 임금으로 받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노조결성은 집단이기주의, 철밥그릇운동"이라는 비난이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군사독재 권력이 만들고 수구 제도언론이 체계적으로 유포한 이데올로기, 왜곡선전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현 정권이 이런 편견에 기초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일은 가당치 않다. 먼저 공무원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 결코 다르지 않다. '고용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노동하고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곧 노동자인 것이다. 이 조건이 같다면 스스로 노동조건과 삶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을 허용치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노동 내용과 종류의 차이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공무원 노동자들을 차별대우할 수는 없다. 이것이 전세계 200여 국가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단순한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는 정권이 '노조만은 안된다.'고 버티는 것은 이만저만한 자가당착이 아니다. 공무원의 노조 결성이 '철밥그릇' '이기주의'라는 주장도 턱없는 무지와 편견의 소산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신장시키는 일은 민주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힘써 행해야 하는 헌법적 권리이자 의무일 뿐이다. 그러므로 노동자인 공무원들이 철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사회의 제대로 된 민주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금을 10%나 삭감당하고', '아무런 절차도 없이 직권면직(해고)돼도' 공무원이니까 무조건 참으라고 윽박지를 일이 아니다. 공무원이 '국민의 종'이라는 낡은 신분사회의 비합리적 사고를 더 이상 강요해선 안될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단순희 노동기본권 확보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공무원노조는 영화 '투캅스'가 엄청난 관객을 모으고 연일 '게이트'가 터지는 나라, 부정부패에 찌든 부패공화국을 아래로부터 개혁하기 위한 제도적 기구다. 선거개입 등 부당한 지시와 '부정부패'를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공무원노조에는 '비리공무원'이라는 오명을 또다시 자식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90만 공무원 부모들의 결단과 염원이 담겨 있다. 근심.걱정.. wrote.. : 요며칠전, 화천군청을같다가,정말 기가막힌상황을 보았음니다.. : : 군청정문앞에서, 어느기관에 다니시는분 이 너댓명이있었는데 그중한명이 : : 가슴에 판데기를달고있었음니다, 사실 무슨내용인지보고싶었지만 : : 사람이 많아 보지못하고, 군청에들어가려니까, 또 가슴에 간판을달고 : : 입에 가위표를한 마스크를 쓴사람이 서있섰음니다. : : 내용를 후에 알아보니, 성과급인가 때문이라는데, : : 공무원도 노조가 생겻다는데,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 화가아니날수 없었음니다 : : 일못하는 공무원은, 이제, 스스로 물러나야함니다, : : 일잘하는사람, 보수더주고 일못하는 사람 덜주자는것이 정부의 방침인것으로 : : 아는데 그것이 무었잘못되어 반납한다는지요 , : : 속된말로 표현하면, 요즈음 공무원이 썩어도 한참썩었다고 생각함니다, : : 정부는 안밭게다는것, 왜줄려고하는지, 않주면 구린데가 있는지 : : 정말이해가안감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노조한다고요, : : 선생이 교단에서 노조하고, 공무원 노조하고,이후에는 군인도노조, 경찰도노조, : : 제각기 자기들목찿기에,열중하면, 이나라국민은 어떻게 될것인지 : : 생각들 해보았소, : : 내경고하건데 , 국민이 노조하면, 국민이 단결하면, 불상한백성 우스이 : : 생각하는당신네 나리님들, 그대가를 톡톡히 치려야 할것이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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