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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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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1 작성일 2002-06-04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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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펌글
작성자 선거 위반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개정 95.12.30, 97.11.14, 98.4.30>
16. 제105조(행렬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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