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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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3
작성일 2002-06-17 09:48:10
| 제목 | Re: 선거법 수사관련. |
|---|---|
| 작성자 | 수사담당자 |
| 내용 |
금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시 화천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00후보의 비방글이 등재 되었고, 관련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인터넷 IP를 추적하던중, 화천군에서는 IP가 화천군 재난상황실에 있는 컴퓨터 IP임을 경찰에 통보하므로써 당일 군청 당직근무자 3명을 조사한 바, 그 중 1명이 본인이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등 계속 수사의 필요에 의해 긴급체포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수사중 화천군에서는 처음 경찰에 통보해준 IP주소가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재통보하였고 또한 수사대상자도 처음 시인한 것과는 달리 부인하므로써 석방지휘를 받아 계속 수사중에 있는 사건임을 말씀드리며 이번 수사과정에서 잠시나마 신병제한이 됐고 개인적 명예실추와 심적부담이 되었던 정보통신담당에게는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공무원노조 화천군지부 wrote.. : . : 聲 明 書 : : : 선거법위반 수사와 관련하여 화천경찰서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 : :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고, 6. 13 지방선거에 중앙의 각 당이 사활을 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화천군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 노조 화천군지부 조합원은 그 누구보다도 혼탁한 선거열기를 경계하였으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고 자부한다. : : 이제 선거는 끝났고, 후보간 박빙의 승부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대결 구도를 타파하고 지역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을 결의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 공권력의 공무원에 대한 인권탄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을 수 없으며 당사자들의 공개사과 등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 선거열기가 한참 뜨겁던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군 홈페이지에 군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여러개의 글이 자유게시판에 게재되었고, 이에 우리 화천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비방성 글을 삭제 조치하였으나, 계속적인 글 게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 : 이에 화천경찰서에서 음해성 글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비방성 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삭제에 앞장섰던 정보통신담당을 비롯한 3명을 조사에 필요한 참고인이 아닌, 비방성 글을 게재한 당사자인 양 이른 새벽에 긴급 체포하여 48시간에 가까운 시간동안 구금하였기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는 공무원에 대한 긴급체포 에 대한 구성 요건과, 사후 긴급체포승인 여부에 대하여 심각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피의자 권리보호를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폭언과 폭행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하였음에 우리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 : : 또한 관련 수사팀은 법원판결 이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 할 수 없도록 형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내용을 사실인 양 정보를 유출하여 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의 경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보도함으로서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여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 : 경찰서의 조사 후 무혐의로 우리품으로 돌아온 당사자들은 이제 마음의 큰 상처와 공직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있다. 평소 말없이 묵묵히 선후배 공직자의 표상이 되었던 정보통신 담당의 깊은 인품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화천군 400여 공직자는 깊은 동료애로써 다시 한번 울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하위직 공무원을 대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화천군 지부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탄압과 경시풍토에 쐐기를 박고자 하며 당사자와 400여 공무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화천경찰서의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당사자들의 공개사과 등 제반조치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 1. 화천군청 또는 화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사과 할 것 : 2. 앞으로의 수사관행에 있어 동일사례 재발방지 약속 : : 우리 공무원 노조는 화천경찰서 공무원들도 개개인이 평소 공무원노조에 보여주었던 호의에 처지는 다르지만 같은 공직자로서 50년 굴종의 역사에 같은 심정과 울분으로 공무원 노조를 지키고 만드는 동지로 알고 있기에, 금회 일어난 일들이 과거관행과 모순된 행정체계로 이루어진 일들임을 미루어 짐작한다. 이에 성실한 답변이 있을시 지역의 공직자로서 화합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 : : 선거가 끝나고 우리 공직자는 각 후보진영으로 나뉘어진 지역의 여론을 한데 모아 지역일체감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하여야 함은 앞선 지선 결과에 대한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화천군정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역할임을 잘 알고있다. 이에 화천경찰서는 우리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지역이 다시 한번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 : : : 2002. 6. 15. : : 화 천 군 공 무 원 직 장 협 의 회 :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화천군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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