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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9
작성일 2002-07-04 10:13:45
| 제목 | Re: 한총련의 농촌활동을 경계한다. |
|---|---|
| 작성자 | 나도군민 |
| 내용 |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7일 오전 본위원회를 열어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민주화운동 관련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인 결과 전교조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전교조 관련 자료와 당시 시대상황, 교육현실 등을 종합해 볼때 신청인들이 전교조에 가입한 행위는 교사들의 노동3권 신장보다는 교육의 민주화, 인간화,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기본권 신장에 궁극적 목적이 있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인정의견을 통해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민주화운동 인정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본 사안이 교사들의 해직사유가 된 전교조의 결성 또는 가입이라는 그 당시 행위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 여부에 국한된 것이지 현재 활동중인 전교조 성격의 활동 등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이례적으로 '법이 금지한 노조의 결성과 단체가입을 가입당시에 소급해 이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교육의 특별관계성에 반하고 국민의식에도 합치하지 않는다'며 민주화운동 인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함께 공개했다. 조준희 위원장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으로 인정 결정이 1년여를 끌어왔으나 더이상 미룰수 없어 표결로 결정하게 됐다'며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점이 위원들 사이에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신청인인 전교조 해직교사 1천139명에 대한 명예회복은 이뤄졌으나 현재 법령에 보상절차나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해직기간 경력인정 등 해직교사들에 대한 보상은 관련법 제정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날 전교조의 민주화운동 인정과 함께 지난 89년 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에 대한 민주화운동 여부도 찬성 5, 반대3, 기권 1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방화치사상 등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살인에 고의가 없었고, 경찰진입을 막기위한 통상의 시위방식에 따라 화염병을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발생한 결과가 중대하다는 것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반 전교조의 명예회복 신청이후 지금까지 이를 논의해 왔으나 첨예한 내부 의견대립으로 1년이 지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위원 9명중 3명이 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은끝에 이날 최종결정을 내렸다. betty@yna.co.kr (끝) 화천군민 wrote.. : 한총련이라는 좌경단체 조직원들이 농촌활동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 대거 농촌의 무지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친북사상을 교육시키고, : 사회 정치불신을 조장하며 지방농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 : 어려운 농촌생활에 직면해 있는 저소득층 농민들의 봉기를 획책하고, : 사회혼란을 유발하여 김정일의 적화전략에 내부동조를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 : 폭넓은 정보와 교육환경, 그리고 언론의 주시를 받고 있는 : 대도시에서 그 세력의 팽창과 영향력의 한계를 느낀 한총련지도부들이 : 세뇌화된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여름농활기간을 빌미로 좌익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 : 우리의 형제와 아우가 지금 김정일의 총탄에 무참히 죽어갔고 : 우리의 대북원조와 화해요구에 김정일은 포탄으로 응답하고 있다. : 아마도 오는 장마기에 금강산댐을 터뜨림과 동시에 전쟁을 벌이겠다는 속셈으로 : 더구나 접경지역인 이곳 화천 지역사회의 반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도 한다. : :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 사상과 발언의 자유가 있다. : 그러나 어렵고 힘든 농촌에까지 자유의 바람을 타고 좌경단체들이 반정부, : 반미, 반세계화의 억지주장으로 :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을 차마 묵화할 수 없어 이 글을 올린다. : : 한총련 세력들은 당장 이곳 농촌을 떠나주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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