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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8
작성일 2002-07-07 12:41:22
| 제목 | 금강산댐 대책? |
|---|---|
| 작성자 | 청정환경연대 |
| 내용 |
금강산댐붕괴, 정부대책은 상류주민 생명을 담보했다 정부는 지난 5월초 여론에 밀려 금강산댐 붕괴 징후에 대한 대책으로 평화의 댐 보강과 화천댐을 비우는 급조된 안을 내놓았다. 즉 댐이 붕괴되면 12억톤의 물이 남측으로 일시에 방류될 것이므로 평화의 댐에서 5.9억톤, 화천댐을 비움으로서 6.5억톤을 저류하면 문제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홍수 또는 비상시 댐에 저류되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양을 저류할 때 나타나는 댐의 수위와 방류량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세운 대책은 화천댐 최고 수위와 최대방류량이 얼마인지를 밝히라고 본 단체가 수차례 요구했으나 초등학생대하듯 성의없는 답변을 보내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의 대책중 화천댐의 최대수위와 최대방류량 및 계산 근거를 밝혀라 정부는 지난 5월3일 평화의 댐 5.9억톤과 화천댐을 미리비워 6.5억톤의 저류공간을 두면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계산근거의 수치를 밝혀야 한다. 본 단체에 수차례 수치를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한 바 밝히지 못하고 '화천댐 상,하류 일부 저지대는 침수되며, 따라서 정부는 대책 수립중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느 지역에서 어느정도가 침수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주민들에게 알리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방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발표의 안전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수도권이 안전하다는 의미인지, 화천댐 주변 주민도 안전하다는 의미인지를 밝혀야 한다. 만일 수도권 다수 주민의 불안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수적으로 미미한 상류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한 대책이라면, 문제가 생기면 보상 몇 푼 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의 대책이라면 이는 이 정부의 기조를 의심케하며, 북한강 상류주민인 우리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한편 지난 5월 8일 춘천에서 고석구사장과 건교부당국자가 배석한 가운데 "금강산댐 홍수시 평화의댐 안전성 특별보고"란 제목으로 자료 배포도 없이 깜짝 발표한 충남대 임희대 교수는 정부발표 내용을 뒷받침하듯 특별보고회란 이름으로 건교부, 수자원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자격으로 특별보고를 한 것인지, 정부발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변자 역할인지를 밝혀야 한다. 정부답변은 임교수의 사견이라 했으나, 그렇다면 왜 대전에서 춘천까지 와서 일개인이 특별보고회를 하게 됐는지,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일개인이 피해관련 지역에 자진하여 와서 정부의 민감하고도 아주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사실은 상류주민들이 치명적인 침수 피해를 입는 계산수치를 숨기고 거짓으로 안전하다는 결정적 발언'을 하고 간 저의가 무엇인지, 왜 그 자리에는 수자원공사 사장과 건교부 당국자가 참석하였는지, 수자원공사의 버스까지 동원, 동원된 인원으로 채웠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임교수의 계산 자료는 50년 빈도 홍수와 동시에 금강산댐이 붕괴됐을시 화천댐 수위는 EL183.79.에 이르고 하류 최대 방류량은 13,200톤/초라고 유선으로 학자적인 양심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양구읍을 약 2.8m 침수시키며, 화천댐 하류도 200년빈도 홍수량의 1.8배에 이르는 수치로서 화천읍뿐만 아니라 춘천댐이 수장될 만한 수량임에도 안전하다는 거짓보고를 했다. 만일 임교수가 정부로부터 일체 용역의뢰를 받지 않았다면 왜 대전에서 춘천까지 개인자격으로 와서 특별보고회란 제목으로 보고회를 하게 됐는지, 주최측은 도덕적인 양심으로 명확히 밝혀야한다. 둘째, 구태의 밀실행정을 그만두고 관계자를 처벌하라 IMF이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국민들은 피땀을 흘려가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껏 버텨오고 있다. 그러나 평화의 댐 보강공사를 강행하면서 국민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2단계공사를 기정사실,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먼저 북한의 수공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이 그동안 전무했다는 것의 반증일뿐더러 수 조원이 들어가는 2단계공사를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하고 있다. 당국자들의 방심으로 오랫동안 북한과의 협상시기도 놓쳤을 뿐 더러 해당지역 기초, 광역단체와의 일말의 상의도 없이 주민의 생계수단과 보존돼야만 할 생태환경을 망치며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댐 건설이 온 국민의 반대로 여의치 않자 이 때를 댐 건설의 호기로 여기며 추가 댐 건설문제를 들고 나오는가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북한과 협의 및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치 않고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예산의 낭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2,500만 수도권 주민의 불안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30만 상류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하며, 국민을 기만한 대책을 아무일 없다면서 세운자들과 수자원국장을 파면, 처벌하고 건설부장관은 국민앞에 사과하라 2002. 7. 5 청정환경연대 주소 : 춘천시 약사명동 68 69 전화 : 033 251 5579 E mail : lyj0720@lyco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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