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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0
작성일 2002-07-08 08:40:55
| 제목 | 한총련과 농활 그리고 서해교전에 대한 소견 |
|---|---|
| 작성자 | 어느 공무원 |
| 내용 |
90년대 동구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적 대결은 자본주의의 승리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승리의 주 요인은 다양성을 인정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다는 것이지요. 자본주의 국가라고 타이틀을 걸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시장경제의 기본틀에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고자 의료보험, 사회보장 등 개인생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증대하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임으로서 그 기본틀을 유지할수 있었고 이로서 사회주의는 비교우위가 없어짐으로 스스로 몰락한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의 경우도 같다고 판단됩니다 해방후 남북한 각각의 정권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38선을 마주보고 갈라섰습니다. 물론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 황금분할 구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어찌하였던 우리는 각자의 이념으로 갈라섰습니다 보수를 표방하시는 분이시면 저의 소견을 욕하실런지는 모르지만 해방후 남북 각각의 정권에 대하여 민족적 관점으로 정통성을 비교한다면 저는 솔직히 북한에 더 비교우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한의 정권 주체는 다수가 친일파에 속해 있던 기득권층이 권력을 승계한 반면, 북한은 항일 무장투쟁 주도하였던 사회주의 이념세력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초입 지금의 비교우위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남한일 것입니다. 남한은 5∼60년대 체제 유지를 위하여 반공을 국시로 체제 대결에 앞장섰지만 이후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세계 무역에 앞장서왔고 그 무역을 바탕으로 생산력을 증대하여 왔으며,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도 다양성을 바탕으로 갈등과 조정으로 통하여 극복해 왔습니다. 노사분규, 의료분쟁 등 우리사회의 모든 사회적 갈등은 순간의 생산력은 저해할지도 몰라도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항구적 방편이며 생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창조였던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되어 성공리에 마무리된 월드컵도 사회적 갈등과 조정 그리고 생산력과 분배의 구조를 적절히 조절 하고자 하였던 우리사회의 다양성 없었다면 없었을 일이지요. 반면 북한은 아직도 항일무장 투쟁방식으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자기 사회의 가치창조 보다 우리의 5∼60년대 마냥 체제 유지에만 연연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극우의 주장부터 좌파적 목소리까지 또한 각자의 주장에도 다양성이 있습니다. 안정환의 골 세레모니에서 보듯 동계올림픽 오노의 액션에 분노하는 감정적 반미에서 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정치적 반미까지, 보수의 목소리도 북한을 이라크처럼 정치·경제적으로 고립하여 북한정권 말살하여 통일하자는 주장과, 이보다 완급한 주장까지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우리사회의 비교우위가 아닐까요? 미국이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라는 과거의 고정적 관념은 이제 없습니다. 때에따라 우방도 경쟁자도 아니면 대립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도 경쟁자도 협력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제외한 전세계 어디에도 이제 고전적 이념 전쟁은 없습니다. 허나 대륙의 끝자락 한반도에서는 대륙과 바다 건너서 들어와 남들이 다 폐기 처분한 과거의 이념을 가지고 아직도 서로를 적으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남한 사회에서도 서로의 주장이 상대방과 비슷하다하여 동일시 취급하고 다양성을 부정하고 이념적 획일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농활온 학생들이 반미를 주장한다 하여 그들을 북한과 동일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젊은이들도 월드컵 경기에는 대∼한민국을 왜치던 우리의 국민이고 청년일 뿐입니다. 서해교전에서 순직한 장병들 그리고 살아남은 병사들과 한총련 학생들은 서로를 질시하거나 적대시 하지 않을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 할 줄 아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권획득에 눈먼 정치권과 기성세대는 이들을 이용하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감정적 욕심을 채우고자 할 뿐입니다.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노동자와 농민의 관점과 주장은 다분히 좌파적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기에 분배의 구조에 더 관심이 있고 기득권층에 그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화 속에 농산물이 수입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세계의 다양성에 맞는 주장일수 있습니다. 허나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지역에 농활온 학생과 농민들이 수입개방을 주장하는 강대국과 정부에 반대하는 주장도 우리사회의 다양성이고 약자의 당연한 권리 주장입니다. 한총련과 농활온 학생들의 주장이 북한과 비슷하다 하여 수입농산물 요구하는 미국을 반대한다하여 서해교전의 감정적 앙금으로 그들을 북한과 동일시 취급하여서는 않 됩니다. 그들을 고립하여 반공을 국시로한 주장만이 우리사회를 지배한다면 그 순간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우리사회의 비교우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논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주장이 누구랑 비슷하다하여 반대하는 논쟁은 서해교전을 두고 정권획득과 재창출에 문먼 정치권의 비 생산적 주장과 같을 뿐 입니다. 다양성을 바탕으로 냉철한 판단과 논리적인 토론으로 창조적 가치와 생산성을 높여 갑시다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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