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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8-05 02:44:39
| 제목 | 소장전문 |
|---|---|
| 작성자 | 강흥식 |
| 내용 |
원고 : 강 흥 식(姜興植)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72 2 전화 : 043 283 0305 우편번호 : 361 835 피고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장관 이 근 식 우편번호 : 110 050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본인은 1995년 4월 19일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걸쳐 온갖 병폐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는 근본원인과 해법 그리고, 실천능력을 갖고 이를, 지체없이 정부에 제안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청 구 원 인 1. 바로, 위와 같이 국가발전 및 사회의 안녕 과 질서를 위한 국민의 제안을.... 정부 및 공직자들이 장장 7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고 외면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져버린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2. 물론, 정부 및 공직자들로서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분명한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만은... 분명,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적법한 조치였느냐! 아니면, 개인적 사견에 따른 객관성이 결여된 조치였느냐! 하는 것이... 바로, 법정에서 가려질 일입니다. 3. 따라서, 이런 공직자들의 범죄행위 때문에 전국의 국민들로부터 공갈, 협박, 비웃음, 조롱을 받은 것은 물론, 확인, 조치, 지연에 따른 개인의 재산상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이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一 10,000,000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첨부된 관련 서류근거 및 대질 확인 첨 부 서 류 1, 내용증명우편물 제 01000149호. 외 4건 (총 5건, 공통 원본 복사분) 2, 국가기관사칭 이 메일 공갈협박 편지내용. (총3부 4장) 3, 국가정보원의 답변 내용 (1 부) 2002. 7 . 31 위 원고 강 흥 식 (인) 청주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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