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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6
작성일 2002-08-27 10:24:16
| 제목 | 평화댐 증측강행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
|---|---|
| 작성자 | 강원도민 |
| 내용 |
금강산댐 붕괴우려는 올 홍수기가 문제였다. 정부의 늑장대처와 여수로 완공전 물을 채운 북측 때문에 남측의 대책을 세울 시간이 없어 불안했었다. 다행히 물을 빼줬고, 큰비도 오지 않아 무사히 넘겼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이 또 올 가능성은 내년 우기이며, 16개월 동 안 88m를 쌓은 북측 경험으로 최종단계인 20m증축(26.2억톤)과 여수로 완공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고, 시간도 충분한 있다. 북측은 공동조사협상을 수락했다. 또 시간이 1년이나 있다. 그렇다면 공동조사 협상테이블에서 오가는 얘기를 들어보고 2단계 공사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만일 협상이 잘되면 평상시 댐을 관리하듯 통상하는 안전진단 정도만 하면 족하다. 남측이 껄끄러우면 비용은 남측이 부담하고 외국기술진들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면 된다. 안전진단결과 불안하다면 보수보강으로 해결 가능한지를 판단해야하며, 보강으로 안될 정도의 형편없는 댐이라면 경제지원을 해서라도 금강산댐 직하류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 댐공사비보다 훨씬 많은 이미 건설한 안변발전소와 50km(혹자는 100km라고도함)이상 긴 터널시설을 사용키 위해서는 설사 붕괴되더라도 그 자리에 똑 같은 규모의 댐을 건설할 가능성이 높으며, 통일이 된 먼 장래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공동조사가 불가능할 때 최후수단으로 2단계공사를 강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남북공동조사를 협상의제로 하는 이 마당에 9월9일 2단계공사 입찰을 본다고 한다. 일단 공사업자가 정해지면 시설은 세워지게 마련이다. 2단계가 완공되는 28억톤 규모의 평화의댐은 오직 금강산댐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려야하는 댐이다. 만일 안 무너진다면 낭비인 셈이다.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 증축강행에 참여했거나 요구한자들의 명단을 밝히고, 후세대 역사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을 위한 결정인가?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정인가?" 를 깊이 생각해 봐야한다. 정부당국, 강원도는 오직 책임회피를 위한 결정과 요구가 아닌가. 해당시.군은 당장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또는 보상만 충분히 받으면 그만이다라는 소아적 발상에서 2단계 증축을 요구했다면 정말 걱정이다. 건교부나 수자원공사는 오직 조직 유지만을 위해 강행하지 않았나 의심된다.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은 오직 표를 의식해서 피해주민들의 충분한 보상과 주민의 불안해소를 위해 2단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걱정된다. 1,750억원이 적은 돈인가. 공적자금으로 물 쓰듯 낭비한 돈에 비하면 무시할 정도이지만 국민연금 한달 치 몇 만원 못내 즉시 재산 차압 예고통지서를 받아본 소시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돈이다. 시일이 몇 일 남지 않았다.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하길 바란다. 몇 일전 모 유명 언론사 기자가 찾아와서 우리 후세대들이 심판할 수 있는 자료제공을 위해 틈틈이 시간 나는 데로 평화의댐 건설현장을 사진 찍고 있다고 했다. 결정라인에 조금이라도 참여한 모든 이들의 기록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거듭 재고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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