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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2
작성일 2005-03-28 15:58:06
| 제목 |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관리자 |
| 내용 |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과 화천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3 월 28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 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188호, ‘04. 03. 11)됨에 따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난 • 인전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화천군 재난안 전대책본부의 구성 • 운영,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재정 시행하여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구 성 : 제6장 제32조 부칙3항 □ 주요내용 ○ 제1장 : 총칙(1~2조) 재난(자연 · 인적)의 정의 및 자연재난대책기간을 6.15~10.15에서 5.15~ 10.15로 강화 ○ 제2장 :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3~6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군수), 차장(부군수), 통제관 (기획감사실장), 담당관(재난관련 업무담당과장) 및 실무반으로 구성 ○ 제3장 :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7~11조) 자연재난상황 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3단계 근무 체제를 2단계 (준비 ⇨ 비상)로 축소 본부장, 차장, 통제관, 종합상황실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상황 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대처계획 협의 및 실무반 운영 및 파견 근무자 소집대상 범위결정 기반재난상황에 신속 효율적 대처를 위해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로 상황실 실무반 편성 ○ 제4장 :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12~22조) 본부장은 재난발생 현장상황관리가 필요할 경우 재난현장에 비상 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재난수습 지휘 총괄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능력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 축을 위하여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관계기관 등 이 참여하는 합동훈련 실시 ○ 제5장 :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구축(23~29조) 기반보호 총괄관 지정으로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 군의 기반보호 관련 안전관리계획 전반, 강원도 및 국가기반보호 상황실과 화천군과 연계 업무 총괄 재난단계별 상황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 보고 및 협의 ○ 제6장 : 보칙(30~32조) 합동훈련의 포상 및 재난상황의 홍보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5년 4 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화천군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화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hwacheon.gangwon.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화천군청 건설과 (주소 : 화천군 화천읍 아리239번지 우209 804) 라.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건설과 (전화 440 2494, FAX 440 2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화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