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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3 작성일 2021-10-12 23:49:19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축사 신축 관련 내 생각!
작성자 김인규
내용
본 게시판을 통해, 어떤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바, 내생각이란 글을 올리오니, 다소 언짢드
라도, 양지 바랍니다.

우선 그 어떤 분의 글 줄거리를 읽어내려 가던중, 축사신축 관
련 정보를, 슬쩍 흘려 달라는 듯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옳지 않답니다.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그런 나라의 공직자들은 업무상 중립성 과 형평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상존합니다.

그런 공직자들에게, 업무상 지득한 인허가 문제를 알려달라
는 야그는, 그 공직자분들께, 옷을 벗으라는 야그외, 더도 덜
도, 아닌 것이외다.

그래서 님의 글은 잘못된 글 입니다.

두번째는 ㅡㅡㅡ
축사신축 관련 그 지역은, 법적하자 일체 없는, 장소라는 사
실입니다.

법치주의 나라, 공직자이기 때문에, 다소 주민 피해가 야기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죠?

즉 주민분들과 이장님께서, 똘똘뭉쳐, 극복해 나가든가, 아
니면 법적하자를 찿아내, 재 심의를 요구하든가, 국회를 찿
아가, 법개정을 해 달라 해야지, 법적 하자 없는, 인허가 문
제를, 무력으로 관철 시키려 하면, 안되는 것이죠?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나이다.

우리 동네로 거대 축사와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 오려고
업자들이, 주민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답니다.

주민도 반반으로 나뉘어, 분위기가 험악해져 갔고요!

이때 신임 이장으로, 당선되신 이장님께서는, 주민세대를
일일이 찿아다니며, 축사신축 반대에따른, 이유를 설파합
디다.

결국 이장님의 반대이유에 감읍한. 주민들은 한마음 한뜻
이되어, 격한 반대투쟁에 돌입했고, 기세에 눌린 축사신축
업자는, 그 뜻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내 동네에, 불필요한 시설물이 들어 오는 것을, 막고져 할
시, 주민들이 토지주를 찿아가, 그 땅을 팔지 못하도록 사
전 양해를 구하는 한편, 주민 동의서에, 절대 동의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축사등 악취농장들이 들어서면 당연히 악취가 발생
합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책임을, 공직자 분들에게, 돌리면 되겠
나이까?

내 마을은,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 판단해 볼시, 우리동네 이장
님과 주민 분들의 현명한 대처가, 빚을 발하는 것 같습니
다.

참고 바랍니다.

할말은 하고살자!
친 환경감시 총괄본부장 글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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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김인규 2021.10.15
    허가난 축사 신축을 방해할시, 업무방해죄 라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고, 신축주에게 민사적 배상까지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들에게 욕을 하게 되면 모욕죄, 신체접촉시폭행 또는 폭력죄,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의 처벌을 받게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덤으로 추가됩죠!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