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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0 작성일 2021-11-27 19:05:24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광덕리 465-1도로
작성자 김정희
내용
화천군수에게
2018년 화천군수 선거당시1인 시위하던 잊지못할 김정희
2013년부터 민원이 끝도없던 도로 민원제기하는 김정희
밉기도 했겠지 !
화천군이 개인것인가? 보복행정인가?
건축허가난 건축법상도로/ 농로길 /진입로 점용해준 465-1 도로 폐도라고 화천군청이 재경부에
등기해버린것 -------------과연 계장 혼자 저지른일일까 ?
465-1 도로 나라도로인데 김정희가 다니는게 그렇게 싫었나?
강원도 감사에서 도로측량하고 도로관리 똑바로 하라니까
재경부에 폐도라고 등기이전 올려 시치미떼고
화천군이 개인것인가?
공무원의 실수이며 징계 했다면 다인가?
사람죽여놓고 아! 나의 미스(실수)
언제까지 그자리에 있지는 않겠지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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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김홍규 2021.12.03
    군정과 지역발전에 항상 관심주시는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광덕리 465-1번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되고 있었으나, 아래의 과정을 거쳐 관리부처가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되었습니다.
    1. 기획재정부는 2018년 3월부터 전국 부동산 약 193만 필지에 대하여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기획재정부는 2019년 12월 국유재산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광덕리 465-1번지 토지를 포함한 전국 국유재산 52,086필지(강원도 4,414필지 중 화천군 62필지)를 직권으로 용도폐지하였습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년 4월 위 총괄청이 직권 용도폐지한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인계인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사내면 광덕리 465-1번지는 위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 2020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용도폐지 인수하였고, 2020년 9월 접수번호 제4393호로 등기되었습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2020년 9월 1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복원 측량한 이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현황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국유재산에 대한 직권 용도폐지는 화천군이 한 처분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위 용도폐지 과정과 관련한 문서의 열람을 원하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건설과 건설지원담당부서(033-440-24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위 토지에 관하여 다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위임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033-269-151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