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군정과 지역발전에 항상 관심주시는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광덕리 465-1번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되고 있었으나, 아래의 과정을 거쳐 관리부처가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되었습니다.
1. 기획재정부는 2018년 3월부터 전국 부동산 약 193만 필지에 대하여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기획재정부는 2019년 12월 국유재산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광덕리 465-1번지 토지를 포함한 전국 국유재산 52,086필지(강원도 4,414필지 중 화천군 62필지)를 직권으로 용도폐지하였습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년 4월 위 총괄청이 직권 용도폐지한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인계인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사내면 광덕리 465-1번지는 위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 2020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용도폐지 인수하였고, 2020년 9월 접수번호 제4393호로 등기되었습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2020년 9월 1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복원 측량한 이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현황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국유재산에 대한 직권 용도폐지는 화천군이 한 처분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위 용도폐지 과정과 관련한 문서의 열람을 원하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건설과 건설지원담당부서(033-440-24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위 토지에 관하여 다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위임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033-269-151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