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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4
작성일 2022-11-27 21:01:47
| 제목 | 들쥐! |
|---|---|
| 작성자 | 김인규 |
| 내용 |
들쥐들의 파렴치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는, 군내 여 론이, 격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속칭 000 업체 와, 협 업, 성명 불상의, 사회적 약지 분들을 접촉, 그 분들이 법적 감각이 다소 무디다는 약점을 이용, 그분들 소유 토지를 강재 매매토록 강요하는 등 사회적 약자 분 들 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어, 문제라는 이야기입죠! 즉 문제가 된 토지는, 약 2년 전 타인에게 향후 5년간 지상권을, 사용할수 있도록,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어 논 상태라는 야그올시다. 이를, 들쥐들이, 중도해지 시키려면, 계약 전, 임대인 과 임차인을, 만날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기 계약을 해지 토록 한뒤, 임대인 과 다시 계약을 채결,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상태 하, 임의로 계약 함에따라, 사실상 임대인에게. 이중계약을 체결토록 강요했다는, 강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합니다. 만약 위 계약내용이 사실이라면, 임대인과 들쥐들의 행위는, 이중계약을 의도적으로 야기시킨, 공범관계 라 아니할수없다는 강한 의혹도 함께 받고있다는 여 론 내용 입죠? 특히 사회적 약자분들의 무지를 이용했다 는 사실이 밝혀 질 경우, 그 들쥐들은, 사회적 비난까지, 감수해 야 할판 이라고도 합디다. 사실이 아니기를, 본 필자는 바라옵나이다. 할말은 하고살자! 친 환경감시 총괄본부장 글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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