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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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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1 작성일 2024-04-19 02: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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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착한 전과 또는 몹쓸 전과!
작성자 김인규
내용
법치국가 에서 는,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한뒤 그 기록
을, 과거 연좌제 처럼, 사법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속칭 전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법도, 인간이 만든 이상 불합리한 부분도 있답
니다.

즉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계획적 상습적 그리고 인위
적으로 범하는 전괴가 있는가 하면, 공익을 위하여 살
신성인 정신으로, 본의와 달리. 부득히 죄를짓는 경우
가 있다는 야그올시다.

하온데도 불구하고, 현 대한민국 사회는, 공직은 물론
취업시에도 사건의 본질은 보지 않고, 오직 전과 기록
만 보고, 그사람에 대한 평가 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과가 있다 면, 그 전과가 왜 생겼는지, 최소한 소명
은 받아 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당사자가 공익을 위해, 어쩔수 없이 전
과가 발생한 것이라 면, 그 사람은 구제 되어야 한다
는 야그입죠!

물론 법을 준용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 을 정당방위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지 만, 그게 쉽
게 되나요?

진정 억울한 분들은 공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것
만, 돌아 온 것은, 멸시와 전과자 라는, 연좌죄 같은
딱지가 뒤끝을 작열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특히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런 작태를 범할
시, 그로인해 파생될 약자들의 마음은 사회불만 만
겹겹히 쌓여갈 뿐 입니다.

즉 사익을 취할 목적으로, 죄를 범한자 와 공익을위
해 어쩔수 없이 파생된 전과는, 분명히 분리 되어야
하고, 공직과 취업시 소명을 받아, 불이익을 받지않
도록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할것 같아 본 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할말은 하고살자!
친 환경감시 총괄본부장 글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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