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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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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 작성일 2024-04-23 0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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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 장애인 후견인 제도 활성화 건!
작성자 김인규
내용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깊은 관계로, 금년들어서 관련단
체를, 자주 왕래 하던 중 본의 아니게 알게 된 사실이 있
다.

그것은 장애인들을 이용, 돈벌이에 올인하고 있는 인간
들이, 상당수 많이 있더라 는 야그입죠!.

물론 수십년 동안, 감사한번 없이 사각지대에서 무소불
위의 왕 노릇하며, 사익을 챙겨오던, 수명의 중간관리자
들을 해임시켜, 그나마 큰틀에서 개혁의 성과가 있었다
하나, 금년들어 업무상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다 는 명분
하 이들을 이용한 사익챙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몹쓸 인간
들이, 즐비하다 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
하여 이번엔 장애인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사익챙기기
에, 혈안이 된 사례 를, 몇가지 지적 해 보려 합니다.

취임 초 대통령님 께서는 ㅡㅡㅡ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 혜택 을 받을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노라 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사회적 약지 분 들을 이용, 사익을 챙기고져 마
치 국가가 인정하는, 후견인을 빙자, 장애인 상대 앵벌
이 꾼 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특히 장애인들로 부터, 사익을 챙기던 중 들통 날 위기
에 봉착할시, 반드시 공갈협박을 통해, 장애인들 을 궁
핍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이 부분을 바
로 잡아야 하겠다 고 분석판단, 사례 를 공개토록 결심
하기에 이르렀답니다.

사례는 아래 와 같습니다.

첫번째: 군내 장애인 후견인 역활을 하면서, 대상자 부
부를, 자신의 가옥에 유숙케 한뒤, 장애인 부부에게 지
급되는, 가옥 임대료를 착취하는 일방, 자신의 제 에게
활동지원사 일을 맡겨, 월급을 챙겨 온 자매들이, 인근
주민들로 부터, 격한 지탄을 받고 있었죠!

위 자매들 중 언니 는 ㅡㅡㅡ

수년동안, 후견인 역활을 해 오면서, 대상자 이름으로
동의없이, 컴퓨터 등록, 매월 수만원씩 약 3년 동안 이
옹료를 절취해 왔고, 제 되는 자 에게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 를 시켜, 국가로 부터 일정액의 봉급을, 수령케
했으면, 국으로 대상자 의 인권 과 복리증진 을 위하여
무한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 를 세차해라, 집뜰에 있는 풀을 뽑으라며 적반
하장 격 으로 수년간 노예처럼, 부려 먹었던 사례가 적
발되기도 했답니다.

두번째: 신용불량자 인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
가로, 군내 지적 장애인에게, 마치 선심쓰듯 같이 살자
고 꼬드겨, 방 한칸 에서, 수개월 동안, 동거 하면서, 장
애인 명의로 수입차를 뽑고, 핸드폰 을 개통, 사옹함은
물론, 내연녀 를 통해, 장애인들 통장과 카드를 만들게
햔 후, 매달 일을 해서 번돈(월급)을, 카드를 통해 인출
빼돌린 사례도 있었죠!

세번째: 군내 중증 대상자 에게, 어떤 땡중이 접근, 외국
처녀를 소개해 주겠다며, 감언이설로 기망, 금품을 요구
타, 당시 담당 활동지원사 기지 로, 이를 물리 쳤고, 이후
그 땡중은, 타처로 도주 했다 고 합디다.

네번째: 군내 모 중증장애인은 모 농가에서, 종일 노동
일을 해주고, 셈을 모른다 는 이유로, 오만원권 두장대
신 오천원권 두장을 받아 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 모든것은, 더불어 살아가아 할 중증장애인 들을 아
직도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앵벌이 대상으
로 보고있는 등 만연된 기존 사회풍조의 틀을, 벗어나
지 못했기 때문이라 분석판단 됩니다.

하여 관련기관에서 는, 제도하에 있는, 기존 후견인제
도가 본질과 달리, 오히려 중증장애인 들을, 앵벌이에
내모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관련당국에서는,차
제에 이를 정비, 소신과 양심에 벗어나지 않는 인물들
을 후견인 으로, 재배치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할말은 하고살자!
친 환경감시 총괄본부장 글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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