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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50
작성일 2001-04-06 07:28:05
| 제목 | 검찰직원 만행사건 은페 의혹 ! |
|---|---|
| 작성자 | 경보동 |
| 내용 |
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억울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검찰청 말단 수사요원 (6급) 입니다. 국가와 검찰수사 업무에 충실하게 입은 피해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는 받지 못할망정 고문을 당한일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 니다. 관심을 갖으시고 사회정의가 실현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천인공노할가정파괴사범사건요지 0. 가정파괴사범이 현직검찰직원이라니! 0. 사건내용 전주지방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던 최수영이라는 직원이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에 근무할때인 1995.10.경에 무뢰배 4명을 이끌고 직장상사인 경보동의 집에 침입하여 상사부인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이래, 계속하여 일부 검찰 일반직원들 이 마약사범과 결탁하여 위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왔고 위 마약사범들로부터 억 대의 금원을 받아서 부도덕한 직원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내용임. (최수영과 일부직원은 1999년도 사직을 하였음 ) 0. 사건배경 위 최수영의 직장상사 되는 경보동이 위 순천지청 수사과 수사 2계장으로 근무 할 당시 강력사건 담당검사인 한승철 검사의 지휘하에 관내에서 발생한 도박판 강도상해 사건수사와 병행하여 관내하우스(도박개장) 범죄를 집중 단속하였는 바, 그중 조폭관련 도박장 척결 과정에서 히로뽕 사범이 다수 포착 되어 위 한 승철 검사님의 직접수사로 모두 구속기소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위 마약사범에 위 최수영의 친동생이 포함 되었으나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상 모두 구속기소된 사안으로서 본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 수사이고 처리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 최수영은 자신의 친동생이 위 공범들과 같이 구속되었음을 빙자하여 사건처리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원을 수수 하고서는 그 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본인에게 사건을 청탁한 것처럼 그들을 속이고서는 자 신의 부도덕한 책임에 대한 화살을 본인에게 돌리고자 위와 같은 천인공노할 범행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되고,위 사건으로 구속 되었던 마약사범( 박동수등 현재 마약류 투약혐의 등으로 수감중)들이 위 최수영의 사술에 넘어가 본인에 게 억대의 금원을 제공 하고서도 구속이 되었다는 오해와 마약사범의 보복성의 앙갚음으로 위 피해자를 성폭행 하고서 피해자의 입을 영원히 막고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때를 대비하여 공범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소 영향력이 있다고 판 단되는 강력검사 참여계장등을 끌어들여 위 피해자를 계속하여 성폭행 하여온 사안입니다. 0. 위와같은 천인공노할 파렴치한들이 아직까지 척결되지 아니한 이유분석 1) 위 최수영으로부터 돈을 받은 직원이 많이 있고(민경훈계장등), 2) 마약사범과 결탁하여 위 피해자를 성폭행한 전,현직(중견계장급 과 과장급) 검찰직원이 많아서인지, 3) 국가와 검찰수사업무에 충실하게 일하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 와 격려는 하지 못할망정, 수치,모멸감,혼절에 이를때 까지의 밀실에서의 집 중추궁과 협박,강요,집단괴롭힘등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자유스럽게 하지 못하게 하여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짜맞추기식의 사건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고 있고, 4) 본인과 본인의 처는 공동으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아보고자 4회의 진정과 2회의 고소를 하였으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전항의 의심을 뒷받침 이라도 하듯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다고 하고 다른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 한다는 결정이고 (물론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조사도 아니한 상태의 수사관 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임)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자체도 하지 아니 한 상태의 "각하"결정을 하였고, 0. 이에 본인은 흥분한 감정으로 대한민국의 주요방송사, 주요 일간지 신문사에 제가 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와 동일한 내용을 송부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인 취재 문의가 없는 상황이고, 0. 검찰에서는 피해자 가족에게 행한 인권침해의 한계를 넘어선 잔혹한 고문행위 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도 하지 아니하고, 천인공노할 파렴치한들에 대하여 철 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가능하면 사건 은폐에 협조를 하라는 의도 를 들어 내보이고 있음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 면서 까지 사건을 은폐, 조작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일이고, 피해자의 인권이 몇사람의 검찰수사 관계자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힌 본 사건에 대하여 국민여러분 에게 알리오니 그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동 올림 0. 악질검찰직원은 당연히 파면 구속 되어야 합니다.! 0. 서울지검에 근무하시는 박경춘 검사님과 순천지청의 안효영계장님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각하결정을 한데 대하여 기자회견을 자청 하여서라도 국민 들의 의혹을 풀어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사면권을 행사 하였으니 국민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는 등의 ..... 0.서울지검의 허창기 검찰부이사관님과 백철욱수사사무관님 그리고 법무부의 신호종수사서기관님은 본 사건의 은폐 조작에 어떤역활을 어느정도 하였는 지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에게 사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소 정당하지 못하고 저질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행한 사실은 있을지라도 이근안처럼 관절을 뽑거나 통닭구이는 하지 아니 하였으니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는등의 ....... PS: 본내용보다 구체적인 내용(전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특별위원회의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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