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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51
작성일 2001-04-09 01:08:29
| 제목 | 稅政컬럼:「지방세고지의 효율적 송달방안에 대해」 |
|---|---|
| 작성자 | 윤종우 |
| 내용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재무담당 윤 종 우 Ⅰ. 머리말 현대의 사회는 다양한 직업과 빈번한 직장 이동으로 인한 주소이전 그리 고 주거의 형태가 과거와는 빠르게 상상도 못하게 변화하고 있어 거소에 따른 지방세고지의 송달방법도 기존송달방법(우편,직접전달)과 함께 보다 다양한 송달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에 부과 고지되는 납세고지서는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 세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과세권을 발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 과세사실 을 납세의무자에게 정확히 고지송달하는 것이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 력을 발생 시키는 최종의 단계로 중요한 행정행위라고 기술하고 싶다. 이와 같은 사안으로 볼 때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당해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하여 加算 이 가산되든 가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납세고지의 송달은 조세의 채권 채무가 확정 변경 소멸하는 조세 법률관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납세고지의 송달은 일선재 무행정에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될 사안 이다. 현업부서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최 종적으로 확정하게 하는 송달방안에 대해 몇가지 느낀점과 개선해야 할 점 그리고 나름대로 추진한 시책등을 근무하면서 납세의무자의 편익증진과 지 방세원의 효율적·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한 사안을 서술 하였다. Ⅱ.개 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있어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조레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 적으로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부터 각 지차체에서는 정기분 고지서 송달시 대부분 우편 또는 리· 반장을 통한 송달에 의존하고 있다. 정기분으로 부과되고 있는 연간 8,457건이 정기분으로 부과 고지 되고 있 으나 이중 약 8 인 640여건이 미송달되어 우편송달이나 고지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우편송달은 주소불명,수취인 없음, 이사등으로 반송이 많을 뿐더 러 공시송달을 취한 상태에서 과세를 계속하게 되면 체납액이 증가되는 악 순환이 반복되며 차후 체납세징수시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시비가 자주 발생 함으로서 신뢰세정구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 기분 고지서 송달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반송 되는 납세고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송달부를 관리함으로서 송달방법의 합리화와 신뢰성을 구현 징수율의 향상을 제고 하였다. Ⅲ. 지역특성에 맞는 송달방안 강구 관내지역은 총 2,183가구에 인구가 6,383명 이며 軍 접적지역으로서 원 주민 보다는 군인가족과 이들을 상대로하는 상가가 번성하고 있어 어느 대 도시 못지않은 음식점과 상가를 비롯해 여기에 종사하는 유동인구 또한 많 이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 가구수가 약 30 그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도 약 30 에 달하고 군인가족 가구는 30 로 나머지가 군무원과 공무원 등의 가구분포를 나타나고 있다. 유동인구에 대한 생업의 종사여부를 살펴 볼 때 농업에 종사 하는 가구 보다는 군인과 가족 그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유동성이 높다 라고 판단된다. 그만큼 원주민 보다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지방세고지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내포 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특히 새로이 전입해 오 는 군인과 가족에 대한 고지는 신경써야 일일 것이다. 전입신고부터 정확 한 주소를 몰라 적당히 작성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가 반송되 는 경우가 많아 사내면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직접작 성해 주는 동시 차량을 함께 전입해 올시에는 전입일로 부터 1년간 간단한 제증명은 무료로 발급해 주는 시책을 마련 추진하였고 아울러 전입신고용 지 공란에 양식를 삽입 헨드폰 전화 번호는 물론 이웃집 전화, 근무처, E mail 주소까지 상세하게 기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새로이 전입해오는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 송달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99년도 반송율 5.3 ) 보다 약 3 로 낮추는 효 과를 보았다. 『 효율적인 송달방안 사례 』 1. 독신자숙소(군인) 및 실거주지 파악에 주력 별도 송달 대장작성 관리 지역특성상 접적지역으로서 군장병들이 많아 갖 전입해온 독신자 군인이 주민등록지를 전입해 놓고 부대관사 또는 친지와 함께 거주하는가 하면 잘 아는 가구에 기거하는 관계로 납세고지송달 안되는 사례가 많아 보다 정확 한 고지를 위하여 이들 납세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송달대장을 만들어 납세 고지에 적지않은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이러한 독신자 숙소를 관리하는 관리자와의 유기적인 친분과 협조로 납제자의 거주여부와 어디로 전출 하였는지를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고지가 정확히 전달 되도록하여 본의 아니게 체납되는 사례를 줄일수 있었다. 아울러 직장관계, 개인사정상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외에 거주하고 있 는 납세자들의 주소도 별도로 작성관리 송달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는 물 론 지방세징수에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 2. 사망자 호적정리안된 납세물건 납세고지 결혼과 동시 부모와 따로 생활하는 핵가족사회가 점차 증가하고 특히 농 촌에서 젋은이들의 도시로의 이동현상등을 볼 때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는 면에서 미약한 점이 많아 납세고지가 재정권이 있는 자녀들에게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부모가 사망 하였을시 상속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 이러한 때에는 호적부라든가 관계서류를 찾아 납세의무가 적절한 자녀 에게 부과송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사망한지 오래되어 자녀가 부모의 땅이 어디에 있는 지조차 몰라 납세고지를 하면 없었던 납세물건을 찿았다는 기쁨에 족히 납 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3. 체납액 가구 빈집일 경우 납부안내문 전달 재무담당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가구를 방문시 빈집일 경우 에는 체납액 독려사항을 알릴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 체납액 납부 독려 를 했다는 사항을 나타내고 전달 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안내문을 제작해 현관문이나 적당한 부분에 삽입 전달케 하므로서 체납액징수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 메모지 형식의 안내문에는 체납액내역과 납기등 상세한 내용을 기입토 록 해 납세자가 알수 있도록 하고 마을담당공무원 일제 출장징수시에도 휴 대 사용토록 하였다. 4. 인터넷의 고지방안에 대한 개선안 컴퓨터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해 납세고지하는 방안 에 대해 세무부서에서 검토하기 시작 했다. 그러한 반면에 다시한번 생각 해 보면 우선 각 가정에 보급해 있는 그 컴퓨터의 활용목적이 무엇인지부 터 파악이 주 관건이 되겠다. 즉 각 가정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주로 자녀들에 컴퓨터 학습을 높이기 위하여 고가를 주고 구입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일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권을 갖고 가정을 운영하고 부모가 주 납세자라고 본다면 인 터넷의 고지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실태를 사전에 잘 알고 있는 사내면에서는 관내 학교의 협조를 얻 어 중·고생을 대상으로 지방세 상식에 대한 교육과 함께 부모 성명과 학 생들의 e mail 을 함께 파악 납세고지사항을 이메일로 통보 하는 수준으로 활용 하였다. 더군다나 각 인터넷 회사에서는 거의 경쟁적으로 무료 인터넷 가입을 유 도하는 추세이고 컴퓨터 n 세대인 학생들의 이메일 가입은 컴퓨터의 본인 보유 유무를 떠나서 90% 이상 가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방법도 송달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주 납세의무자가 컴퓨터를 다루는 세대가 아닌만큼 현 싯점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이메일 등의 납세고지는 시기상 조라고 단호히 말하고 싶으나 납세고지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는것도 좋을 듯 싶다. 5. 군부대 지방세 안내문 게시용자료 정기적송부와 순회방문 지방세 홍보 관내는 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연유로 임관또는 전속으로 갖 전입해 오는 군장병들이 수시로 많다. 이들 또한 납세의무가 지어진다면 납세자라고 보 고 사전 지방세홍보에 나서므로서 납세의무의 대한 이해를 도와 본의 아니 게 체납자가 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특히 입대전 또는 임관하여 전입하여 오기 전에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 서 부모가 납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 하므로서 독립된 세대가 되고 한 편 결혼과 동시 독립된 가정을 갖게되면서 납세의무를 다해야 하는 당면성 을 지니게 된다. 사례중에서 군 봉급생활자중 가장 궁금중을 갖고 문의하는 것이 주민세 항목이다. 봉급에서 주민세를 납부하는데 왜 또 균등할 주민세를 내야 하 는지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중에 하나다. 이럴 경우 체납하는 사례가 있어 각 부대에 마련된 게시판을 활용 알기쉬 운 지방세목상식을 작성 납기별로 작성해 송부하여 게시토록 하여 군인들 이 지방세상식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으며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군장병들 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상식교육과 미래의 납세자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강좌에 나서 민주시민으로서의 납세의무를 다하는 의무감을 상기 시키 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군인 아파트와 관사 등 집단 거주지 등에 설치된 게시판에 알 기쉬운 지방세 상식을 별도로 작성 게시하므로서 납세고지를 간접적으로 송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6. 관내 집배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송달효과 제고 납세고지를 최종적으로 전달하게되는 역할은 집배원이 담당하게 되는데 집배원은 하루에도 몇백통씩 우편물을 전달하게 됨으로써 이들만의 전달 노하우가 있다. 이와 같이 납기별 수천통씩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해야하는 세무부서에서는 반송되는 고지건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보야 할 문제다. 일단 납세고지에 명기된 주소로 송달된후 반송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담 당자와 1차적인 확인과 리·반장 문의 이웃 등에 확인을 하여 반송하게된 사유와 재송달에 대한 방편과 송달결과를 송달부에 명기하고 재송달 한다. 사내면에서는 반송된 납세고지에 대해서는 정정된 주소를 기입해 송달 토록 집배원과 협조를 하였고 이와 같은 절차를 다하여도 반송 송달이 되 지않는 납세고지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 하고 있다. 또한 군 독신자 숙소등 군인아파트등은 관리사무실에 협조를 얻어 직접 송달 하는 방안도 마련해 송달후 반송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 였다. Ⅳ. 결 론 이상에서 납세고지의 송달 방법의 여러 가지 추진 사항과 앞으로 참고 하 고 개선해야할 과제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내용중 대다수가 세무담당자의 조그마한 관심과 민원편익 증진면 에서 시작 되었다고 말한다면 더욱이 지역실정에 맞는 납세고지 송달 방법 은 개선은 곧바로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 신뢰받고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확 고히 인식시켜주는 사례가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즉 과거의 권위주의식 세무행정에서 탈피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인식 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행정서비스란 보다 실질적이고 유동적인 분야의 개선이 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며 이것이 곧바로 일반 납세자가 현실적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복잡 다양하고 고도화된 사회 그리고 세분화 되어 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일반 주민은 한없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고 행정의 정확 성과 투명성을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사고 방식과 능동적인 자세로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할 것이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1리 사내면사무소 재무담당주사 尹 鐘 宇 전화 033)441 4312. HP 011 9058 7237 ※ 끝말 먼저 저의 졸필을 채택하여주신 지방재정공제회 이용구 담당님께 감사의말을 드립니다. 이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발행하는 지방세지 2001년 제2호 세정컬럼 182쪽에 실린 글이며 본인 개인의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미비점과 일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수 있슴 을 알려드리오며 정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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