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2023
작성일 2001-05-11 09:11:57
| 제목 | 청산해야할 공무원권력구조의 바로미터 |
|---|---|
| 작성자 | 이웃동네 |
| 내용 |
○ 청산하여야할 공무원 권력구조의 바로미터 역사는 이미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보신주의, 권력지향주의로 똘똘뭉친 모리배들의 행동을 예견하고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다. 군림했던 자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 . . 그리고 종국에 그들이 선택했던 것도 함께 보여주었다. 일선자치행정의 수장인 구청장의 의식이 이럴진대, 주위의 중간간부들은 어떤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후일(?)을 도모하려는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사고방식! 정당하게 주장하는 권리를 무참하게 깔아뭉게고, 그저 알량한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사고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리만 차고 앉으면 모든 것이 아래로 보이는 그 사고의 출발은 어디일까? 위기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편협한 대응논리만이 전부인 전근대적인 의식구조! 그러나 명심할 일은 이런저런 되먹지 않은 이유를 들이대며 버티면 버틸수록 향후 더많은 휴유증과 합병증이 올 것은 불보듯 뻔한일인 것을 왜 모르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 부도덕한 탄압은 조직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스러운 것은 돌출하는 사건들마다 그동안 가려졌던 구청장과 중견간부들의 보신적 성향이 하나둘씩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진정 사라져야 할 구태가 무엇이며 우리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상납하며 알아서 인의 장막을 형성하는 간부들이나 중간계층의 무소신, 부도덕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이다. 권력에 충실하고, 시쳇말로 알아서 가지치고 전정하는 권력형 탄압의 역사! 단지 지위가 낮고 자신의 수하라 하여 자신들이 행하는 일에 대한 심각성은 뒤로한 채, 왜 이러한 글들이 오를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반성은 추호도 없으면서 입맛에 맞지 않는다 하여 무법천지처럼 권력의 채찍을 휘두르는가? 참으로 한심하고, 과연 이러한 가당치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 어쩌면 차라리 불쌍하다라는 표현이 옳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자신의 동료요 파트너인 구성원을 목조르는 사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수도서울! 그것도 용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진정한 언로의 창구가 되어야할 자유게시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할 일을 하지않는 기관장을 향해 항의하는 일이 구성원의 신변을 위협하고, 비수가되어 되돌아온다면 이 사회는 권력형 부도덕의 산실이요, 권력자만이 살아남는 정글과 같은 곳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직도 이 조직은 멀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 주방장이 바뀌지 않으면 음식맛도 바뀌지 않는다. 가끔씩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타락한 권력의 말로를 기억해본다. 권력의 언저리엔 이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고, 능수능란한 처세술을 발휘하여 대를이어 충성하는 모리배들을 우리는 늘상 보아왔다. 음식점의 주인은 바뀌어도 음식맛은 변하지 않는다. 게으른 주인은 무슨 재료가 들어가는지, 신선한 것인지, 계절에 맞는 음식인지 따지지 않는다. 그저 음식값이나 들어오면 그걸로 끝이다. 식당이 망해가는지, 손님의 평은 어떤지 관심도 없다. 그저 몇그릇 음식만 팔리면 그만이다.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은 어떤가? 주인의 약점과 게으름을 이용한다. 새벽처럼 일어나 수산물시장에서 펄펄뛰는 생선을 준비하고, 야채를 다듬으며 음식을 준비하는 책임감이 있을 수 없다. 전주인이 그것을 모르고 지나쳤고, 지금주인도 챙기지 않으니 말이다. 맛이간 생선, 누렇게 시들은 채소로 음식을 조리한다. 손님이 있고 없고는 알바 아니다. 돈만 받으면 되고 장사안되면 또다른 주인이 나를 부릴 터이니 하면서 게을러지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탓에 . . . 손님은 떨어지고 다른 일꾼들까지 자리를 잃게되는 것이다. ○ 공무원이기 이전에 민주시민이다. 감춰진 곳에서 주무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을 합리화시킨다. 일이 있을 때 마다 주인의 눈을 가리고 손금이 닳도록 자신의 충성심을 경쟁하듯 각인 시키기를 즐겨한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한솥밥 타령에, 공동체 운운하며 조직의 붕괴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안팎을 다스린다.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두들겨 패듯 몰아세운다. 그것 뿐인가? 절대 권좌의 주인(?)을 거스르는 법이 없다. 모든 행정이 그러하듯 무슨 일이든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활력이 있어야 하는데, 휘하의 소속원들도 여기에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모두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속감은 억누르는 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참된 권위와 행정가의 면모는 수직적 계급의식 보다 인격적인 리더쉽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며 만약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이는 군림하는자의 검증되지않은 허세일 뿐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계급이라는 위계에 의한 움직임 뿐이라면 이것은 그동안 공무원 집단의 꼬리표였던 침묵과 굴욕의 상징일 수 밖에 없다. ○ 질병은 드러나야 고칠 수 있다 부끄러운 치부는 빨리 드러날수록 개선이되고 그만큼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된다는 것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될까? 한번 우사당한다고 엄살부리는 태도야 말로 공무원의 미래를 갉아먹는 가장큰 내부의 적이요, 또다른 부패구조를 낳은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 직장협의회 간부의 직언을 문제삼고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ip추적은 물론 직협의 뿌리를 뽑으려는 얕은 행위는 임시로 자신들의 권력의 파워를 자랑하는 계기는 될 수 있을 지언정, 진정한 목민관이 되지는 못한다. 권력의 허세는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언론탄압이나, 사전검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폭력으로 막던 군사정권의 그것과 다를바 있는가? 또한, 당연한 권리를 협박으로 일관하며 전공무원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권력자들의 비열한 몸부림과 다를 것이 무언가? 전과정을 접하면서 행자부의 그 못된 속지거리를 닮아가는 몇몇 간부라는 자들의 행보에 주목하는 바이며, 보수의 심장을 달고, "나도 당신의 동료요" 라며 "주민을 위하여 일신의 안일을 포기하고, 주민이 뽑아준 나를 따르라!"라고 외치는 이면에는 전제군주적이고, 수직적인 의사결정을 수호하려는 비민주적인 속성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민을 가장한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은 또 한번 구민을 위하여 애쓰는 공무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요 정치적인 속물근성을 드러내는 일 이리라! 속보이는 행동을 일삼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싶다.. 군국주의의 충성맹세. 독립조국의 정신세계를 무너트리고, 황폐화 시켰던 "멸사봉공의 망령"이 오늘 이 순간에도 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고!!!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모리배처럼 권력을 찾아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는 의식없는 행동! 만약 진정으로 그대들의 의무를 기억하고 온전히 완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함께 일할 그대의 동료들과 지휘 명령을 따르는 이들에게 당신들의 민주성과, 책임성, 진정한 위민행정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용산구에서 가장 절박한 것이리라! 만약 그러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대들, 자치행정의 시스팀위에 군림하려는 그대들의 욕심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함께 손잡고 나갈 파트너에게 가슴을 열고 모든 것을 보여주라!!! 자! 정답은 하나다. 부패와 모순, 조직논리의 폐해속에서 거대한 물줄기를 가로막으려 발버둥치는 그대들에게 난. 다시금 기나긴 역사의 터에서 그대들이 나아가 야 할 길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싶다. 독선과 아집이 가져다준 비참한 말로와 권력에 기대던 부류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던가를 기억한다면 그 아부와 아첨, 인의장막의 길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정도를 걸으라. 기본권을 갉아먹고, 정녕 먼저 해야할 것들을 하지않는 해바라기 꽃잎같은 그대들이여! 해바라기 꽃잎같은 그대들이여. . . ○ 징계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설립통보를 반려한 것과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없이 정당한 법적권리를 탄압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구청 집행부의 직협와해공작이나 불법적인 ip추적은 탄압행위임과 동시에 구청장의 재량권을 일탈하는 행위이다. 용산구청장이 징계의 근거로든 "구청장비방"이라는 제하의 내용은 지금 까지의 사실이나 정황적인 증거를 종합할 때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촉구수단일 뿐 복무운운하며 징계할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 공무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로서의 '특별권력관계'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특별한 법률에 의거하는 권력복종의 관계이며 무제한의 권리의무의 복합이라고 하는 주장)는 전근대적이며, 비민주적인 그야말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탄압하는 독소 조항으로 신분 자체에 따르는 특별규제에 대한 당연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구청장의 초법적인 직무유기는 용인될 수 있고 하급직원의 익명의 항의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품위유지의 의무라니! 직원들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기관장과 협의를 통하여 풀어나간다는 취지를 처음부터 무시한 구청장이하 간부들은 지금까지 무얼하고 있엇는가? 또한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감사규칙 제15조(자료제출요구 등)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지방 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상당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기에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7항에 의거 통보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구청장의 불법행위를 적시하며 징계의결 운운하는 것은 무소신과 통솔 능력부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얼마전 대통령을 향하여 "구중궁궐. . . " 하면서 현 핵심권력층의 한계를 꼬집은 글을 청와대에 실었던 "신 단 성소"라는 글도 많은 국민의 심금을 울리며 오히려 격려의 대상이 되 지 않았던가? "몇몇 간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근거가 무엇 인가?"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라 요구한 것은 이미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과 도덕적인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단위행정기관의 중견 간부로서 자신이 소속된 직협의 문제를 소속행정기관에 더넘기는 행동 또 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제반 정황적근거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모두가 공공연한 사실이며, 직협설립준비과정에서 온갖 훼방과 압력을 받았던 단위직협의 간부나 회원들이 그 증인이 될 것이며, 수많은 항의글들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지금 타 행정기관의 예를 보라! 설립여부는 제하고, 행정조직의 구성원들이 활력을 가지고 대민행정서어비스라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현실은 그대들은 모르는가? 할말을 잊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설사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이 있더라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후의 사정을 공개하며 동료들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용산구청장은 도대체 직장협의회가 무엇인지 알고있기나 한 것인가 묻고싶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징계운운하는 비 민주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설립증을 교부하고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그길만이 구민앞에, 도한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용산구의 구성원들에게 떳떳한 길임을 밝히는 바이다. 자신이 몸담고있는 직장의 문제점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무슨 주민을 위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기본적인 소양의 부족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참일꾼 민주행정 밝은나라! 부산광역시연제구공무원직장협의회 김영호 |
| 파일 |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이전글 꼬마의말에 황당해하는 공자
- 다음글 換骨奪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