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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26
작성일 2001-05-24 06:01:53
| 제목 | 성과상여금의 본질을 바로 알자 |
|---|---|
| 작성자 | 한길만 |
| 내용 |
경상남도 공무원들은 지금 성과상여금 반납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보면 경상남도 공무원들은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주는 돈인데 받아서 나누어 갖던 부서별 공통경비로 사용하던 하면 될 것을 왜 반납하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리면에서 볼 때에 지급된 상여금을 한데 모아 골고루 나누어 갖는 것이 좋을 듯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원칙적으로 상여금제 폐지를 주장하며 반납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 보수제도를 개혁하여 기본급을 성과급제로 전환할 것이며, 중앙부처부터 먼저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점차 연봉제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성과급제 및 연봉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며 성과상여금제 성패여부가 성과급제 전환의 중요한 변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과급을 시행하기 전에 수당부분부터 성과급제를 도입해 본다는 것입니다. 성과급이란 봉급체계를 개인별 실적과 업적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봉급이 지급되는 것으로써 공무원집단을 개별화하고 파편화하여 관리 및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노동력의 강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사관리의 한 수단입니다. 모든 노사관계에서 임금결정은 노사간의 협상을 통하여 생활급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하여 지지만 성과급이 시행되면 사용자와 노동자 개개인이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보수액이 결정되어 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결국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영향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무원 사회를 무한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끝없는 친절과 관리자(평정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그리고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강도 높은 노동 등이 보편적 가치를 갖게 되고, 경쟁에서 낙오된 인력과 불필요한 인력의 퇴출은 자연적인 생존법칙에 의한 것인 양 당연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이상과 같이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엄청난 폐해가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면서, 공무원사회의 업무의 성격 즉, 공익을 추구하며 행정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라는 특성으로 인한 계량화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협동을 수반하는 업무가 많다라는 점 그리고, 성과평정점에서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근무성적평정이 연공서열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개선되어지지 않은체 그 연결선상에서 부서별평점도 이루어지고 있어 다분히 관리자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결과에 대하여 대부분이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진국에서 시행하였다가 실패한 제도를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강제로 도입코자 하는 무모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라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한 성과상여금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아주 나쁜 제도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소익을 탐하면서 결국 우리 공무원의 자존심과 명예를 잃게 되는 비굴한 지경에 이르는 비극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반납을 하던, 골고루 나누어 갖던 이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숨겨진 음모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실패한 제도란 것을 널리 알려야할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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