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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76
작성일 2001-05-27 06:19:41
| 제목 | 규제개혁 땜에 죄없는 공직자만 동네 북 |
|---|---|
| 작성자 | 이후용 |
| 내용 |
◎ 2001/5/26(토) 규제개혁 땜에 죄없는 공직자만 동네 북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규제개혁위가 나타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와 법적 장치를 무조건 풀어버려 이로 인한 부작용이 무더기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질서를 지탱하던 규범을, 민원과 경제적 이유를 들어 풀다보니 산이 무너지고 강물이 썩어간다. 근시안적 정책은 미봉책과 전시행정을 유발시켜 사회 전반에 걸쳐 무질서를 부른다. 규제개혁 땜에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지만 건축에 관한 것 중에서 두 가지만 밝히련다. 첫째: 수도권 인구 억제책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흐지부지 되어 수도권으로 공장들이 몰려오고 인구를 집중시킨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시켜 아직도 50년은 사용 할 수 있는 멀쩡한 집을 헐어 초고층 아파트를 짖는 재건축 붐이 일기 때문에 수도권은 고층 아파트 숲이된다. 그 놈의 규제개혁 위원회가 풀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법적 장치조차 풀어져 모쪼록 마련한 도덕적 개념이나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부패와 비리가 들끓던 차에 건축에 대한 규범을 모두없애버려 민법과 건축법이 엇갈려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건축사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를 것이요 구청 건축과는 해체 돼야 할 판이다. 건축사가 설계하고 공사 감니 까지 하고있으니 부실공사와 불법공사는 있기 마련인데, 설상가상으로 부실과 불법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던 규제를 해제하면서 허가도 없이 신고만으로 주택이나 그린시설은 용도변경 하도록 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충무로4가 진양아파트17층 짜리를 경매 받아 고시원으로 개조한다고. 주민들은 날마다 구청에 몰려와 반대시위 하지만 구청측은 뾰족한 방법이 없어 팔짱끼고 구경만 하고있다. 둘째: 오피스텔이 너무 지나치게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고 규제조항이 신설되자, 건축규제가 거의 없는 독서실(고시원)허가를 받아 불법건축물을 올리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이내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둔갑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종사자나 범죄자들의 아지트로 이용되고 있다. 구청에서는 탈법 불법인줄 알지만 손을 못 대고 있다. 위장독서실 건물은 일과 시간에는 잠겼다가 밤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려우며, 위법사항을적발 해봤자 (민법을 들어 소송 할 수는 있지만) 건축법을 내세워 처벌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요즘엔 동네마다 독서실 붐이 일어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6층 높이의 독서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치고 있어도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구청관계자들은 한숨지며 속수무책이다. 이것은 규제개혁위가 저지른 또하나의 실책이라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건축규제는 더더욱 강화 돼야 할 판국에 규제개혁 한답시고 모두다 풀어 버렸으니, 서울은 조만간 위장독서실과 고층 아파트 그리고 공장천국이 된다는 것은 불을 보는 것과 같다. 여기에 관계된 공직자들아 하늘이 두렵거든 정신 좀 차려라!!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지만 혹시 의문이 있다면, 홈패지 '관지모'를 클릭하여 질문주시면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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