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474
작성일 2001-06-06 11:11:56
| 제목 | 이래두.... 성과급 줄끼여? |
|---|---|
| 작성자 | 공직협 |
| 내용 |
◎ 2001/6/6(수) 이래두.... 성과급 줄끼여? "파행" 공무원 성과급 제도 손질 시급 '이런 식이라면 아예 없애는 것이 낫다. ' '조금씩이라도 월급을 올려주지 이런 제도는 왜 만들었나' .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국가.지방공무원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성과급) 에 대한 대다수 공무원의 반응이다. 5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시행하는 제도지만 지급기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골적인 나눠먹기와 온정주의.연공서열에 따른 파행 지급이 만연한 상태다.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반납운동이 벌어지고, 제도가 잘못됐다며 지방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태도 생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급 대상을 전체의 70%로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이 가장 큰 문제" 라며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지급현황 = 성과급 지급 대상자는 3급 과장급 이하 국가.지방 공무원 60만명, 교원 22만명 등 모두 82만명. 지급 예산만 총 5천1백31억원에 이른다. 지급기준은 지난해 상.하반기 근무성적을 토대로 S(상위 10%) .A(상위 11~30%) .B(상위 31~70%) .C(나머지 30%)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이중 S.A.B 등급에 각각 월 급여의 1백50.1백.50%를 주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52개 정부기관은 지난 2월말까지, 강원.경기.경북 등 3개 도를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난달 말까지 성과급을 지급했다. 전국 2백32개 시.군.구의 경우 5일 현재 70여곳만 집행했다.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추경예산을 끌어다 이달말까지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교원의 경우 전체 32만명 중 22만명에게 지난 스승의 날(5월 15일) 2천억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지급이 연기된 상태다. ◇ 파행 지급 = 지난달 27일 성과급을 지급한 부산시 A.B구청은 성과급을 직급별로 균등배분했다. 이들 구청은 행자부 지침대로 차등지급한 것처럼 '허위보고' 하고 돈잔치를 벌였다. 충남도도 지난달 24~25일 도청 직원 1천2백27명에게 8억7천9백만원을 지급한 뒤 골고루 나눠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의 경우 일부 부서에서는 가족 야유회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의회에 이어 천안시의회는 지난 1일 "나눠먹기로 변질된 성과급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 며 6억7백만원의 성과급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경남도 직장협의회는 성과급 반납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협의회는 차라리 북한어린이와 불우이웃 돕기에 쓰자고 제안해 시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 문제점 = 대민 서비스가 주 업무인 공무원 조직 성격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또 지급대상이 전체공무원의 70%로 너무 많아 나머지 30%가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우리 공직사회의 현실과 제도적 결함이 파행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대책 = 연세대 김판석(행정학) 교수는 "성과급 지급대상자를 10~30%대로 낮추고 지급액을 높이면 경쟁이 유도되고 불만도 수그러들 것" 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 박사는 "업무실적에 따라 철저히 연봉제를 적용하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전국부 |
| 파일 |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이전글 화천군 음식점 서비스 이래서야
- 다음글 .. . . ★ 민원 부서에....